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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동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실시한 동구 종합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구 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했으며, 특히 조직·인사 분야,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는 감사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시정 36건, 주의 11건을 행정 조치하고 3억4992만원을 재정 조치했다. 경징계 4명, 훈계 47명 등 5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계 분야에서는 물품 및 공사 발주시 물량을 통합 발주하지 않고 분할 수의계약,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피복비를 중복 지급, 국·시비 보조금 1억4100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사항 등을 지적했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시장상인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다.

인사·건축·사회복지 등 분야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 심의 부적정,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업무처리 등 부적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소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부적정 업무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 업무 실효성을 확보한 감사였다”며 “앞으로도 부적정한 업무 추진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분야별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와 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前국회부의장 국회공백 막기위해 전반기 국회의장이 임기만료전 후임 의장단 선출돼야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공백 막기 위해, 전반기 국회의장이 본인 임기만료 전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해야 - 김상희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은 9월 6일,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에게 본인 임기 내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회 공백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통상 전반기 국회가 만료(5월 29일)되는 해 5월 24일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정해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대 국회(17~21대 국회)의 현황을 살펴보자. 17대 국회의 경우 2006년 6월 19일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었다. 이상득 의장직무대행 주재로 후반기 의장 임채정, 부의장 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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