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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도사업 준공·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지방도427호 통리~신리간도로, 국지도70호 신매~오월간도로 11월 준공·개통


(교통문화신문)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 이동복지권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와 고방산리를 연결하는「지방도 460호선 두타연 접근로」사업을 10월말 완료하고, 태백시 황연동 통리에서 삼척시 도계읍 신리를 연결하는 도로인「지방도 427호선 통리~신리간 도로」는 2001년 착공 후 15년만인 11월중 전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춘천시 서면 신매교차로에서 춘천댐간 7.34km를 확포장하는「국지도70호선 신매~오월간 도로」도 11월 중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이며, 영월과 평창을 연결하는 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간 도로는 밤재터널구간(2.8km)을 연내에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춘천·화천·양구 등 강원북부권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태백·영월·평창·정선 등 강원남부내륙권 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되는 양구 두타연도로는 동서녹색평화도로사업으로 200억원(국비140, 지방비60)을 투자하여 위험도로구간 1.6km(터널 389m 포함)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과 두타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본 구간과 연계하여 고방산지구(2km)도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태백과 삼척을 연결하는 통리~신리간 도로는 지방도확포장사업으로 도비 1,108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터널 1개소(910m), 교량 7개소(147m)를 시공하여 전체 9.09km의 도로를 개량함으로서 11월 준공되면 태백과 삼척 지역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주민 이동복지권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으로 2003년부터 1,729억원(국비 1,581, 도비 148)을 투자하여 춘천시 서면 신매대교에서 춘천댐까지 터널(690m), 교량 4개소(1,965m)를 시공하여 전체(7.34k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1월 준공되면 수도권과 춘천에서 화천·양구·철원 등 강원북부지역으로의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농산물수송이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병진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추진 확정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국가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농산물 등 물류수송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방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와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장접근도로망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은 국감 자료에서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22일 발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적극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