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2일(화)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리는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어르신,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된 어르신은 물론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아울러 축하 행사를 진행하여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어르신 전문 공연팀의 식전 공연 후 이어지는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모범 어르신 22명?어르신 복지 기여자 24명과 3곳의 기여 단체가 표창의 영예를 누린다. 모범 어르신 수상자 가운데 이석순 어르신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간 아파트 옥상에 텃밭 상자 60개를 설치, 직접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며 경로당 회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 것은 물론 매년 어버이날 65세 이상 어르신 이웃들에게 삼계탕, 오리백숙 등 보양식을 대접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용을 위해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을 운영하며 ‘금주·금연’을 장려해 경로당 내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석순 어르신은 회원들과 함께 수시로 마을청소를 하는 등 꾸준
(교통문화신문) 3개 노선(2·4·5호선)이 모여 복잡했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시민 누구나 환승노선을 쉽게 찾아가고 혼잡 구간은 미리 파악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지하철역’으로 재탄생했다. 환승구간 천정, 바닥, 벽면엔 각 노선별 컬러로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를 그렸다. 일부 스크린 도어엔 여러 사람이 서있는 그림과 함께 ‘여기는 사람이 몰리는 칸입니다’ 문구를 적어 혼잡구간임을 알렸다. 개찰구 근처엔 ‘카드를 준비해주세요!’란 문구가 새겨진 ‘카드준비사인’도 마련됐다. 열차 안 출입구 근처 앞 바닥에도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승/하차 배려 Zone’을 만들어 승하차 승객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디자인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7월 초 적용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이 적용된 1호 지하철역이다. 서울시는 범죄, 학교폭력, 인지장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을 '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인의
(교통문화신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9월 27일 부터 10월 19일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2018년 9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 참여시작일 기준 만 15세∼만34세인 청년층, 만 55세 이상의 장년층은 선발 시 우대가 된다. ※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자는 2차 체력검정 및 면접을 통하여 최종점수를 합산하여 선발되고, 주요임무로는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진화·감시,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등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응모하고자하는 자는 산림청 홈페이지 모집·공고 서식을 활용하거나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 신청서를 교부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464-8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28일 오후 2시 울산 농업인 회관에서 채소.화훼류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농업인과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온실 도입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스마트팜 신청 자격은 반경 10km 이내 수출 공동작업조직 참여계획을 수립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최소 0.5ha 이상의 스마트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이번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나 구·군은 10월 19일까지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울산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를 통해 위탁 설계형은 11월 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자가 설계형은 2월 말 농림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교통문화신문) 10월 6일(토) 열리는 ‘2018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맞이해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로 인해 6일(토) 오후 2시~오후 9시30분에는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양방향 도로가 통제된다.(※행사시간: 오후 1시~오후 9시30분) 올림픽대로.노들길 63빌딩 진입로도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23개 버스노선(붙임1)은 오후 1시~오후 9시 30분 사이 우회 운행한다. 통제구간에 위치한 여의도중학교.여의나루역 등 4곳의 버스정류소는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도로통제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오후 4시~오후 11시30분에 지하철 5.9호선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92회 늘리고,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여분의 10편성도 비상 대기시킨다. 행사장 주변 버스도 행사시작 1시간 전과 종료시간에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이 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3개 역사에는 평소 보다 5배 가량 많은 23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승강장 안전문,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대비 전담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마을에 활력을 더하고,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혁신 방안과 도시재생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마을만들기 부문에서 10개 작품,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서 6개 작품 등 총 1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44개 대학 247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고, ‘마을만들기’ 부문에 55개,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 29개 등 총 84개 작품을 출품되었다. 시는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시민단체?마을공동체 전문가,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가 지난 9월 12일(마을만들기 부문)과 14일(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 심사한 결과, ‘마을만들기’ 부문에서는 ‘생생개봉통’ 등 우수상 4개 작품과 장려상 6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사.잇.길-사람을 잇는 길’을 선정하고 우수상 2개 작품, 장려상 3개 작품 등 총 1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마을만들기’ 부문의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자생 가능한 마을의 보유 자원과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하는 방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전문가, 현장 활동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할 평생학습 대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10월12일(금) 9시30분~18시까지 서울창업허브(마포구 소재)에서 시민의 성장과 도시의 변화를 위한 평생학습 릴레이 미니강연과 7개 영역별 토론이 진행된다. 대토론회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10일(수)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교육청,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등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서울은 학교다’, 주제는 ‘시민이 성장하고 도시를 바꾸는 평생학습’으로 대도시를 학교로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 개인의 성장과 도시 공동체의 구체적 변화를 위한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개막 선언에 이어 평생교육계의 원로인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총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당면 과제를 제시하는 대회사가 진행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초대 원장을 지낸 박인주 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은 오후 내내 펼쳐질 7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작은 불편함으로 환경을 살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대신 휴대용 컵을 들고 서울로7017, N서울타워, 영화관, 도서관 등 시내 곳곳에서 인증샷을 찍어 본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호텔숙박권, 영화쿠폰, 음료쿠폰을 증정한다. 시는 참여자 중 베스트상 10명에겐 호텔상품권(1인 1매)을, 다작상 20명에겐 영화 쿠폰(1인 2매)을, 참여상 70명에겐 음료쿠폰(1인 1매)을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SNS에 휴대용 컵 사용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한 후 서울스토리 온라인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중 한 곳에 ‘참여완료’란 댓글을 달기만 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횟수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부터 11월10일(토)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휴대용 컵 사용 운동’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다양한 장소에 등장하는 휴대용 컵 사진의 독특한 시리즈 배너 홍보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광명소, 여행지 등 언제 어디서든
(교통문화신문) 50+세대의 경험.지식.사례가 50플러스캠퍼스의 교육 콘텐츠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50플러스캠퍼스의 겨울학기 강좌 개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당사자가 직접 기획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강사로서 성장을 원하는 50+세대들에게 강좌 기획 및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한 교육 콘텐츠 공모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9개의 콘텐츠가 선정, 50플러스캠퍼스의 계절학기 강좌로 개설되었다. 그동안의 공모를 통해 ‘명화로 보는 위대한 화가의 삶과 예술’,‘쉬운 오페라 산책’, ‘PPT 만들어볼까’, ‘한 달 안에 내 책 쓰기’ 등 문화.예술 관련 내용이나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강좌들이 주로 개설되어 50+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콘텐츠 공모는 50+세대의 일.사회참여.문화생활과 관련하여 새롭고 흥미롭고 실효성이 있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50+세대(만 50~64세)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핵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4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된 2건의 안[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 발의안, 시장 제출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지난 9월14일 본회의 통과, 21일 조례·규칙심의를 완
(교통문화신문) 50세 이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50+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10월 27일(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제2회 ‘50플러스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50플러스축제’는 50+세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배움과 놀이,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로 50+세대 당사자 뿐 아니라 예비 50+세대,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다양한 세대가 50이후의 삶에 대해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50+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50+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마련되었다.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50플러스마을’이라는 부제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열정 동아리방, 문화놀이터, 마을방송국, 일자리도서관, 인생상담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총 25개의 50+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열정 동아리방에서는 신기술, 여가, 건강, 여행, 전통체험 등 50+세대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동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또 곳곳에 배치된 문화놀이터에는 악기 배우기, 건강 차 시음 등 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와 시흥시는 28일 오후 시흥 거모동에 위치한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일,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란 부제로 열린 이날 준공식은 2015년부터 진행된 도일시장 맞춤형정비사업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재개발 해제지역인 거모동 도일시장 일원은 2013년 제1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5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총 사업비 32억원 중 국.도비 21억 원을 지원 받았다. 도와 시흥시는 국비 지원 후 2015년부터 도일시장 마을회관을 조
(교통문화신문)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금)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 특성상 그동안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던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LH공사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공사 김현식 감사가 서명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정보 교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합동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첫 협업사업으로 연내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시 LH공사의 감사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 공급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 기관은 감사기법 공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상호 자문, 필요시 감사인력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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