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ㅇ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국토부(장관. 노형욱)은 20일 교통문화신문가 질의한 답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되어 현재 타당성조사의 작합성 여부와 관련하여 준비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대전~충북(청주)간의 노선을 계획하였으나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에의해 세종이 포함된것으로 보인 다 이에따라 예바타당송 조사가 마무리되는데로 노선이 정해질것으로 보이며 관계당국은 긍정적인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전에서 청주와 세종시가 지하철로 연결되면 나아가 서울과도 거리가 가까울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포에서도 친환경 2층 광역 전기버스가 달립니다! M6427(김포~강남) 노선에 2층 전기버스 6대 투입 … 인천, 포천에 이어 국내 3번째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6대가 김포시 양곡터미널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광역급행버스 M6427 노선에서 10월 15일부터 운행을 개시(참고2 참조)한다고 14일 밝혔다. ㅇ 이는 지난 6월 대광위가 발표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시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6대가 김포시 양곡터미널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광역급행버스 M6427 노선에서 10월 15일부터 운행을 개시(참고2 참조)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6월 대광위가 발표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시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10월 14일, 2층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 방문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10.12.(화) 오후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를 방문하였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ㅇ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년 1월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 국내 해상풍력 단지 : 연구·실증단지 6개소(17.5MW) + 상업운전 3개소(124.5MW)상업운전 단지(3개) : 탐라(30MW), 영광(34.5MW), 전북 서남권 실증(60MW) - 국내 풍력발전 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단지이다. ㅇ 이번 방문은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➊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➋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➌울산·동남권(6.0GW) 부유식 해상풍력 등 -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자 이루어졌다. * 1단계 실증단지(60MW) : 두산중공업 터빈 3MW × 20기 가동 중→ 2단계 시범단지(400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ㅇ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으로 경미한 사고 및 가.피해비울에따라 입원시 내치료비 본인부담 폭 많아진다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ㅇ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 ⟷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 - 경상:(‘16년)1.9조원➝(’20년)2.9조원 / 중상: (‘16년)1.4조원➝(’20.)1.5조원 ※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 ⟷ 양방치료비는 20% 감소 - 한방:(‘16년)3,101억원➝(’20년)8,082억원 / 양방: (‘16년)3,656억원➝(’20년)2,947억원 □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월 24일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를 알뜰교통카드 앱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9월 29일(수)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ㅇ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 (마일리지) 국가 및 지자체 최대 20%, (추가할인) 카드사 최대 10% 분담 □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 수도권·대전·세종·제주 : 티머니社, ‘티머니페이 알뜰교통카드’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전수 - 선진 치안기술 전수사업을 통해 우수 치안 장비 수출을 지원 - 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4일간 온두라스 국가경찰청(Policia Nacional De Honduras)과 국가위기대응청(Sistema Nacional de Emergencias)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한 경찰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250대와 폐쇄회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현지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폐쇄회로티브이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총 20명의 현지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에 참여한 온두라스 국가위기대응청 다니엘 만자노 요원은 “이번 교육에서 한국 경찰의 첨단 긴급신고 대응 기법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 경찰의 다양한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28,946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6개 시설 인증, 사업비 저리융자 등 적극 지원 -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효율성‧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ㅇ 세부 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와 인증기관 선정, 이자지원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6개 물류시설을 처음으로 인증을 하게 되었다. □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ㅇ 인증등급은 시설의 첨단‧자동화 정도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택배터미널은 노동강도가 높은 분류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ㅇ 또,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관리체계와, 휴게 공간, 적정 온‧습도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평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1-07-27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산정할 때 가정용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량되지 않아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관리뿐 아니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울 때에도 꼭 필요하므로, 추정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의 지원을 독려한데 이어,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은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들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회복지원차량을 확보하여 이동식 쉼터를 비롯해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1-07-25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지역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건의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박
M버스 이용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류소 수 제한’규제 완화로 적재적시에 이용편의 제고 - 대광위 규제완화(19.12월) 이후 26개 M버스 노선에 정류소 41곳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ㅇ 대광위는 지난 ‘19.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M버스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류소 수 제한’을 완화 (출발지 최대 6개 → 8개) ㅇ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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