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오는 8월 19일(금)과 20일(토) 양일간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한마당 총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마당 총회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예산 전문가, 일반 시민,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일 약 3,000여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재정분야 시민축제이다.
‘한마당 총회’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전체 서울시민이 전자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는 날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개 주제에 3,815건 5,374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았으며,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분과심사를 통해 502건 447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서울광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사를 통과한 502개 시정참여형 사업이 주제별로 소개되고, 25개 자치구는 주민이 선정한 238개 사업을 전시·홍보한다.
주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는 ‘50+세대 사회활동 지원, 디자인을 통화 고령화 사회 대비,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등의 주제가 전시되며, 지역참여형 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안전한 이면도로 관리, 청소년 프로그램 확장’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홍보된다.
‘주민참여예산 History관’ 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 센터’를 홍보하여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감시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며, 그밖에 포토존, 거리공연, 주민참여예산 사진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서울시 예산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 선정을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선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민 전자투표(엠보팅)는 2016. 8. 8(월)일부터 실시하여 8. 11(목) 현재 5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가 종료되는 8월 20일(토) 14:00까지는 약 10만명 이상 참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엠보팅 앱을 사용하여 시민 누구나 사업선정을 위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500억원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는 8.20(토) 16:00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233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발표되며, 선정사업은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8월 19일과 20일에는 그간 추진되었던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 우수사업에 대해서 12개 자치구 사업 부서에서 발표를 한다. 사업을 제안했던 일반시민이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주민참여 위원들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 사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8월 19일에는 ‘디지털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 디지털혁신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주민참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회의참석, 서면으로 하는 사업평가’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김미연 교수는 ‘주민참여 예산에 디지털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재호 위원은 ‘참여예산제의 디지털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디지털혁신분과 위원회는 지난 3.28일 1차 토론회, 5. 28 2차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이번 발표회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디지털 참여방법을 모색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토론회가 주민참여 예산에서 디지털의 필요성과 정보교류,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정책 참여과정에서 시도되는 디지털 방식을 주민참여예산 진행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위원들이 토론한다.
특히, 김재호 위원은 미국 산호세,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주민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장혁재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서울형 협치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가족이 함께 ‘한마당 총회’ 와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서울시 살림살이를 배우고, 직접 사업선정에도 참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