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결론

여야 원내대표 26일(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 도출

이틀 후 국정협의회 열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재논의

여야는 26일(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은 이틀 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재논의해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금)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자고 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 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마무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밖에도 여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