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접견
- 우 의장, “위기 때마다 국민주권 원칙 몸소 보여준 국민에 깊은 감사” -
- 우 의장, “헌법재판관 9명 체제 구성 시급 … 남은 1명 즉시 임명해야” -
- 최 회장, “현 위기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되도록 이론적 토대 제공 노력”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1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여 9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봉경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가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해결되기 바라며,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법학교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한국법학자 대회, 학문으로서의 법학 강화, 로스쿨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과 개헌의 필요성, 시민 법 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조사처와의 협업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접견에는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최봉경 회장, 임지봉 부회장, 윤태영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김세준 사무차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 조상호 제도혁신비서관, 박현석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