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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 우 의장, “기후위기 인식 없이는 국제정세·경제문제 설명할 수 없는 시대”-

- 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절박한 생존 문제…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소중한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특강을 더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국회의원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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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감사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
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 □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 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 ○ 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 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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