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4.5℃
  • 흐림서울 10.4℃
  • 대전 5.9℃
  • 대구 7.2℃
  • 울산 7.6℃
  • 광주 7.0℃
  • 부산 8.6℃
  • 흐림고창 6.1℃
  • 제주 11.5℃
  • 흐림강화 8.8℃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우리나라 무용분야 발전을 위한 「무용진흥법안」 대표발의

 

 

 

 

                                                                                                                 

 

유정주 의원, 우리나라 무용분야 발전을 위한「무용진흥법안」 대표발의

 

- 우리나라 무용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유정주 의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7일(수) 「무용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 실내무용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뎠다.

 

❍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 · 보급, 국내외 무용 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유정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행사에 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무용계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유 의원은 “「무용진흥법안」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용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분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 「무용진흥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 유정주, 이상헌, 임종성, 문정복, 박정, 민병덕, 윤재갑, 이용빈, 김의겸, 최혜영 의원 (10인)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