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 도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드디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2022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도약한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1896년 13도제 실시로 전라북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의 일이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와 전북도민 모두는 지난 126년을 넘어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서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왔다. 수도권 집중 개발과 초광역권 제외를 겪으며 점차 낙후되어왔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전북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더욱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전북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필수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그동안 초광역권 제외로 겪었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의 기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이 가능해졌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인력·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전북의 도약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공은 전북도민의 결집과 의지에 있었다. 175만 도민의 뜻을 모아 국회, 정부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필자를 포함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협치를 이어갔다. 범도민 서명운동과 건의문, 전북인 한마음 행사도 함께 추진하며 전북도민의 결집된 행동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1년여 간의 기간동안 국회에서 더 철저한 준비를 위해 131개 조문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333개의 특례조항을 담은 법안도 통과시키면서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한 기쁨과 함께 번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전북이 전남과 호남의 변방지역이 아니라 전북권이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이자 서해안 시대 개척의 기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먼 길이 앞에 있다. 강원·제주·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 두터운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하며, 정부와의 협의도 지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재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도 있다. 전북특별자치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예산 및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력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북도와 함께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국회에 예산 당위성과 목적을 피력하는 데 앞장서겠다.
서해안 시대의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나아갈 여건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응집된 힘과 열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이뤄낸 도민의 열정을 자신감으로 삼아 전북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비상하는 전북을 만들어 도민들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생활수준 향상에 함께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낸 175만 전북도민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