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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 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 도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드디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 도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드디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2022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도약한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1896년 13도제 실시로 전라북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의 일이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와 전북도민 모두는 지난 126년을 넘어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서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왔다. 수도권 집중 개발과 초광역권 제외를 겪으며 점차 낙후되어왔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전북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더욱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전북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필수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그동안 초광역권 제외로 겪었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의 기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이 가능해졌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인력·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전북의 도약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공은 전북도민의 결집과 의지에 있었다. 175만 도민의 뜻을 모아 국회, 정부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필자를 포함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협치를 이어갔다. 범도민 서명운동과 건의문, 전북인 한마음 행사도 함께 추진하며 전북도민의 결집된 행동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1년여 간의 기간동안 국회에서 더 철저한 준비를 위해 131개 조문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333개의 특례조항을 담은 법안도 통과시키면서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한 기쁨과 함께 번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전북이 전남과 호남의 변방지역이 아니라 전북권이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이자 서해안 시대 개척의 기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먼 길이 앞에 있다. 강원·제주·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 두터운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하며, 정부와의 협의도 지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재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도 있다. 전북특별자치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예산 및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력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북도와 함께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국회에 예산 당위성과 목적을 피력하는 데 앞장서겠다.

 

서해안 시대의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나아갈 여건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응집된 힘과 열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이뤄낸 도민의 열정을 자신감으로 삼아 전북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비상하는 전북을 만들어 도민들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생활수준 향상에 함께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낸 175만 전북도민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