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을 위한 ‘보편적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기자회견문
 

 

내일은 2023년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묵혀둔 과제를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학가도 막 개강했거나 개강을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희망이 꽃피는 대학가를 상상해야 하지만 
최근 한 일간지 기사는 우리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빼고 다 오른 물가로 인해 
대학생들이 학식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라면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후 학자금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 
적어도 대학에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월소득 1천만 원 고소득 가구 학생들한테 이자 면제를 해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8구간 가구의 실제 월소득 평균은 520만 원대에 불과하지만 
가구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경곗값을 슬쩍 실제 소득인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학자금 지원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지 한 달도 안 돼 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당대표까지 직접 나서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죽기 살기로 반대하더니 야당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반년이 넘도록 대화와 협상을 기다려온 교육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우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때부터 정부･여당의 절충안이나 대안을 요청했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만 아무 대답이 없어 법안소위에서 처리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꼬박 60일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정부･여당은 진지한 대화 대신 야당 법안을 깎아내리는 데 열중했습니다. 전체회의 상정도 한 달을 꽉 채워 기다렸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서 뒤늦게 대화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미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날짜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당의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자 면제 구간을 8구간에서 5구간으로 낮춘 것은 근거도, 명분도 없고 현실에도 맞지 않지만,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확대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대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한다면 더욱 진전된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서민경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함에 따라 국민 모두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대학생･청년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대학생･청년들의 고통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더이상 대학생 지원대책은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로 8구간에 들지 못해 학비 부담에 시달리는 대학생들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한 사항 외에 정부･여당이 제안한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한도와 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몇 가지 제안을 더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부모의 자산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청년들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부동산 가격 과다 산정으로 인한 ‘수혜절벽’ 문제 해소가 시급합니다.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야 및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취업후 학자금을 이용하지 못해 일반학자금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재학 중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학생들도 최대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수요가 우려된다면 9구간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은 제한하고, 
등록금 대출만 허용하면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장학금 신청자격도 9구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대로 8구간 내에서 1만 명을 확대하되, 9구간에서도 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1만 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도 지원 규모를 1~3구간뿐 아니라 4~6구간도 지원 규모를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구간별 지원 편차를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생활비 대출 한도는 500만 원까지 확대해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9구간 이상의 학생들도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심사를 통해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취업후 상환 대출을 통해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좇아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재정 당국이 설정한 재정 수요 범위에 맞추기보다 대학생･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편적 지원을 확대할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된다면, 
여당의 제안도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보여준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자금 지원법안과 관련하여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31일(목)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국회의원 일동

청년 자립을 위한 ‘보편적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보도자료 

q

❏ 개요
 ◦ 지난 6월 13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함.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호도하며 표결 과정을 전면 보이콧한 여당이 야당과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대안을 공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함.
 ◦ 단, 무조건 반대만 하던 여당이 이제라도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대하겠다고 나선 점은 환영할 만하고, 뒤늦게라도 여야가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발표한 대학생 지원 방안의 수정을 전제로 협의에 응하고자 함. 
 ◦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및 장학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금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를 병행하는 중장기적 개선안을 제안함. 
    또한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가치로 향후 제도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국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지원 개선 방안

1. 구간 산정 기준 개편
‣ 부모 재산과 소득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 개편
 ①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출시 당시 규정한 구간 산정 방식의 문제점 개선 필요
 ②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부동산 가격 과다 산정으로 인한 ‘수혜절벽’ 불평등 개선
 ③ 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 

2.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구간 단계적 확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적용
 ① 9구간 확대 시, 연 33억 원 추가 예산 소요. 약 1.7만 명 추가 혜택
 ② 등록금 대출에 한하여 우선 실행 (생활비 대출은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자에 한함) 
 ③ 국가 예산 및 가수요 증가 추이 안정화 시 10구간 확대 적용 검토

구분
10년(`24~`33년) 추가예산
연간 지원 인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331억 원 (연 33억 원)
약 1.7만 명
생활비
112억 원 (연 11억 원)
약 1.3만 명
계
443억 원 (연 44억 원)
-

※ `22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9구간 학부생 인원 및 대출액 기준, 약 80% ICL 이용 가정

‣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적용
 ① 근로장학금 대상을 현재 12.4만에서 14.4만명으로 2만명 확대
 ② 일자리 확대 통한 근로장학금 대상 매해 점진적 확대. 10구간 확대 목표.
※ 연구학사, 학술지원 등 교내 일자리 확충. 
   산학협력, 표준현장실습 제도 등 민간기업과 연계한 교외근로 일자리 확충.      

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당정안 수용, 구간별 격차 해소 위해 4~6구간도 동일하게 50만원 인상 적용
① 기초･차상위가구 :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첫째까지 전액 지원 확대) 
② 저소득계층(1~3구간) 학생 : 연간 520만원에서 570만원 확대 지원 (50만원↑) 
③ 중간계층(4~6구간) 학생 : 연간 390만원에서 440만원 확대 지원 (50만원↑)

4.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① 8구간 이하 학생 : 현행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 (50만원↑)
②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자 : 9, 10구간 학생 중 심사 후 선정. 취업후 상환 대출 적용 

5.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① 현재 법사위 회부된 교육위 의결 법안에는 8구간 이하,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함
② 여당 대안은 5구간 이하로 대상 축소,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로 기간 제한함
③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구간 확대’를 전제로 여당안 수용 긍정 검토

❏ 핵심 요약
- 당정의 재협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 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협의 시 수용
-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구간 단계적 확대 수용 시 법사위 회부 법안 재의결
- 여야 협의 불발 시 기 법사위 회부 법안 의결 재추진
- 학자금 및 장학금 구간 산정 기준은 추후 협의체 통해 개편안 마련  
<참고 자료>

❏ 국민의힘 당정 협의안

‣ 중위소득 100%(5구간) 이하 이자 면제 
①기초･차상위는 상환 개시 전까지 
②1~5구간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발생 면제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기초･차상위가구 및 둘째 이상 : 등록금 전액 지원 
②저소득계층(1~3구간) 학생 : 연간 520만원에서 570만원 확대 지원(50만원↑) 
③중간계층(4~6구간) 학생 현행 연간 390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지원 확대(30만원↑)
‣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12.4만명 지원에서 13.4만명으로 (1만명)확대
‣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 현행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 (50만원↑) 
 ⇒ 총 연간 1,882억원 지원 확대
(이자면제 452억원 + 국가장학금 1,140억원 + 근로장학금 250억원 + 생활비 대출한도 40억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비교

구분
대상
범위
이자면제 기간
수혜인원
예산
현 행
기초‧차상위‧다자녀
등록금 + 생활비
재학 중
7.6만명
연 70억
법사위 회부 법안
기초‧차상위‧다자녀
1~8구간
등록금 + 생활비
취업 후 상환 시작 전
79만명
연 860억
여당 대안
기초‧차상위‧다자녀
등록금 + 생활비
취업 후 상환 시작 전
45만명
연 452억
1~5구간
졸업 후 2년*

 ※ 대안별 수혜인원 및 예산에는 실직·폐업·육아휴직 7천명 15억, 재난 발생 유예‧이자면제 6천명 13억 포함

 * 대졸자 첫 취업 소요 기간(7.8개월) +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14.3개월, 퇴사율 65.6%)(통계청, 2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