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두 배 증가… 초급장교 이탈 심각

- 임병헌 의원, 초급장교 이탈 방지 위한 국방정책 혁신 필요 -
 

■ 최근 5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자가 꾸준히 늘어 2022년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56명 증가한 수치로 고작 1년 만에 약 2.12배 높아진 것이다.

■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 을 보면,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2018년 186명,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자진 포기한 생도가 가장 많은 학군단(ROTC) 대학은 연세대 43명, 명지대 36명, 부산대 32명 순이었다. 

■ 학군단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해군 학군단 총 4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중도 포기자 수는 2018년 11명, 2019년 22명, 2020년 16명, 2021년 17명, 2022년 31명이었고, 공군 학군단 총 5개 대학의 중도 포기자는 2018년 10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6명으로 나타났다. 육, 해, 공 학군단 모두 2022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 이러한 중도 포기자 증가 현상에 대해 軍 관계자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사회, 생활양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군단을 중도 포기했던 한 학생은 “최근 병사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교 입대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병헌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의 자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초급장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임 의원은 “사관학교에 이어 학군단 이탈 증가추세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최근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급장교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