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월말 변경 추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 기한 월말로 통일
납세자와 세무실무자 불편 덜고, 모두의 편의 증진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일이 다르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

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월 25일 기한) 매우 촉박하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해당 기간 업무 집중 및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월말로 통일시키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현재 대부분의 세금 납부기한은 월말로 규정되어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의 납기일만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