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 “ 문화재위원 지역 차별 일부 해소 , 전문위원은 여전히 편중 ”

이병훈 의원이 지적했던 문화재위원 수도권 비중 45.4% → 33% 로 다소 완화

문화재전문위원 살펴보니 199 명 중 수도권 지역 위원 88 명으로 전체 44.2% 차지

문화재 분포율 48.6% 인 호남 · 경상권 문화재전문위원 수 고작 26.6% 에 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100 명과 및 문화재전문위원 199 명을 위촉하고 2023 년 5 월 1 일부터 2025 년 4 월 30 일까지 임기 2 년의 제 31 대 문화재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문화재위원 ’ 의 수도권 비율은 33% 로 , 기존 45.45% 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 문화재전문위원 ’ 의 경우 수도권 활동 비중이 44.2% 로 전체 199 명 중 절반에 달하는 88 명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 문화재보호법 」 은 ▲ 문화재기본계획 ,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이병훈 의원은 지난 2 월 22 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 2023 년도 문체위 업무보고 」 에서 문화재위원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의사결정의 부실과 왜곡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문화재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 매장문화재 발굴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국보 , 보물 , 사적 ,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로 따져보아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 로 전체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 호남 · 경상권 분포율은 48.6% 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 문화재전문위원 수는 고작 26.6% 에 그쳤다 .

이병훈 의원은 “ 지난 업무보고에서의 지적과 개선 주문으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 문화재전문위원의 경우는 아직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 며 “ 문화재위원회의 지역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문화재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