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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절반 경고장 계도조치뿐 참사이후 신고도 계도조치 만

 

김회재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절반 경고장·계도 조치뿐 ... 참사 이후 신고도 계도 조치만 이뤄져”

 

당일 이태원로 일대 불법주정차 신고현황 분석

신고된 72건 중 경고장·계도 조치 40건...차량이동 견인은 14건뿐

참사 시각 이후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도 모두 계도조치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신고 절반이 경고장 혹은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시간 이후 신고도 모두 계도처리 됐다. 용산구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10월 29일 용산구청에는 72건(중복포함)의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김의원 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중 경고장 발부와 계도 조치만 이뤄진 경우는 40건(중복포함)으로 전체의 55.5%에 달했다.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는 14건(중복포함 19.4%)에 불과했다.

 

일례로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호텔과 폴리택양방향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차량의 경우 경고장 발부에 그쳤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10시 43분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로 218, 오후 10시 58분 이태원로 222 등 이태원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16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급차 진입 등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용산구청의 소홀한 대응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참사 현장을 점검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용산구청장의 거짓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면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도, 자책하고 있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들이 아닌 이런 무책임한 책임자들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끝/

 

<별첨 : 이태원 참사 당일 불법주정차 신고 현황(중복 포함)>

구분

전체 신고건

차량이동 혹은 견인

과태료 부과

계도·경고장 조치

기타

(차량 없음 등)

참사 당일

72건

14건

11건

40건

12건

이태원 참사 이후

(오후 10:15~)

16건

0건

0건

16건

0건

※한 신고 건에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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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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