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적발
부정사용점검단 운영에도 외부 적발이 3배 많아‘유명무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104억원 달해
부정사용 104건, 대학 부정사용 39건... 연구원 인건비 부정 유용(68건)과 연구비 부풀림(49건) 으로 총 143건
파산 등으로 변제 의무 회피... 미환수액 35억원 달해
- 정일영 의원“내부 부정사용점검단 운영에도 유의미한 실적 없어... 환수율 제고방안 및 점검단 효율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08)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으로 총 143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은 2018년 57건, 2019년 17건, 2020년 15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다시 치솟았고, 2022년 8월 기준 22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사용액 104억에 대한 환수율은 22년 8월말 기준 68억 9,800만원(66.1%)이며 법적조치 추심절차, 납부 진행 등을 이유로 35억 3,3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기정원은 2020년부터 부정사용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부정사용 의심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 발굴을 위한‘연구비 부정사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단의 특별점검 등에 따른 적발은 33건에 불과하고, 110건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감사원에 따른 외부 적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점검과 외부 적발 건수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정원 부정사용점검단이 주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부 적발률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부정사용 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기정원은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제고방안 및 내부 점검단의 효율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2022.08.31. 기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연도별 부정사용 적발 건수 및 적발대상>
(2022.08.31.기준, 단위: 건)
구분
지원규모
적발건수
적발대상
본예산
(추경예산)
과제수
중소기업
대학기관
연구기관
2018
877,491
(884,732)
8,839
57
22
35
-
2019
858,638
(885,377)
8,909
17
16
1
-
2020
1,194,572
(1,173,543)
9,663
15
14
1
-
2021
1,358,489
(1,358,489)
9,504
32
30
2
-
2022.08
1,696,665
(1,669,332)
10,205
22
22
-
-
합계
5,985,855
(5,971,473)
47,120
143
104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