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사는데 관용차 구입예산
절반 넘게 쓴 코트라 해외무역관
구매 예산 약 265만달러 중 文정부 기간에만 약 198만달러 사용
차량 평균 가격 > 친환경차 가격
의원“해외 소재 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동떨어지지 않도록 실적 관리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했지만 정작 코트라 해외무역관은 친환경차가 아닌 고급차를 사는데 절반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관용 차량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무역관 관용 차량 116대를 구입하는데 지출된 약 518만달러 중 고급 차량(해외 브랜드 및 3,000cc이상 대형 세단, SUV) 구입에 약 265만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7%인 약 198만달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이면에서 해외무역관들은 고급 차량 구입으로 정부 정책과 동떨어지며 외화 낭비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별 친환경차 인프라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무역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구매 가격은 4만 달러대에서 형성됐다.
해외무역관들이 구입한 고급 차량 가격들의 평균 가격은 5만 4천달러로 대부분 친환경차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웃도는 가격을 보였다. 이는 해외무역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차를 구매했다면‘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고급 차량 구매를 통해 실적 달성 실패 및 과도한 외화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부 구매 지침을 계속 위반하는데도 적극 관리하지 않는다면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해외 소재 기관들의 정부 정책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코트라는 불필요한 외화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무역관 차량 구매 실적>
(단위 : USD)
전 체
고급 차량
전체
금액 중
고급차비중
내연
기관
구입액
친환경
구입액
총
구입액
내연
기관
구입액
친환경
구입액
총
구입액
2012
2
82,252
0
0
82,252
0
0
0
0
0
0
2014
4
338,417
0
0
338,417
3
298,053
0
0
298,053
88%
2015
6
229,500
3
126,876
356,376
3
150,656
1
49,017
199,673
56%
2016
6
263,454
2
91,468
354,922
4
171,119
0
0
171,119
48.2%
2017
21
829,840
2
95,145
924,985
5
238,283
0
0
238,283
25.8%
2018
13
642,172
4
233,686
875,858
9
501,331
3
185669
687,000
78.4%
2019
20
719,091
1
40,800
759,891
6
236,216
1
40,800
277,016
36.5%
2020
8
453,469
2
82,853
536,322
6
374,034
0
0
374,034
69.7%
2021
12
499,194
4
191,281
690,475
4
201,501
1
43,117
244,618
35.4%
2022.
07
5
222,069
1
39,596
261,665
3
157,579
0
0
157,579
60.2%
합 계
97
4,279,458
19
901,705
5,181,163
43
2,328,772
6
318,603
2,647,375
51.1%
＊ 고급차량 마지막 구매는 2022년 04월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해당
출처 : 코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