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 국민 고통받을 때, 4대 은행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챙겨
- 지난 2년여간 기준금리 0.25%p 상승할 때, 예대금리차 0.77%p 상승(3배)
- 기준 금리 오르든 내리든 줄곧 예대금리차 확대, 이익증가, 성과급 잔치, 배당 파티 벌이고, 손실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은 뒷전
- 4대 금융지주사의 이자수익과 당기 순이익도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 역대치 갱신
- 윤한홍 의원, “은행권은 대고객 이익환원, 상생 차원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이를 유인하기 위해 인세티브와 제재 마련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 2년간 4대 금융지주 등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 변동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예대차익을 키워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준금리가 ‘20.2월 1.25%에서 ’22.4월 1.5%로 0.25%p 상승할 때, 4대은행 예대금리차는 1.31%에서 2.08%로 0.77%p 상승해서 기준금리의 3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하락구간인 ‘20년 2월부터 ’20년 5월까지 기준금리가 0.75%p 하락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0%p 상승하였고, 유지구간인 ‘20년 5월부터 ‘21년 7월까지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9%p 상승하였다. 상승구간인 ’21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기준금리가 1.0%p 상승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가 0.08%p 상승하여 하락구간, 유지구간, 상승구간 상관 없이 4대 은행은 줄곧 예대금리차를 키워왔다.
예대금리차 상승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사 이자수익은 ‘20년 30.32조원, ’21년 34.71조원, ‘22년 상반기 17.87조로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년 14조5,429억원, ’22년 상반기 8조9,6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사의 순이익 폭증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등 향후 위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확대, 주주 앞 배당금 증가 등 배불리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20년 2분기에 대손충당금 1조 671억원을 적립한 것을 감안할 때, ‘22년 1분기는 3,096억원에 불과하여 금융당국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자 그제서야 추가적인 적립을 하는 모양새다. 또한, 동 기간에 4대 은행 모두 기본급 300% 이상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하였고, 역대 최대 금액 배당(전년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 이자수익이 대부분인 국내은행들이 지난 2년여간 전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채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적자국채를 동원한 현금 살포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은행인 만큼, 이제는 대고객 이익환원, 상생 차원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해 인세티브와 체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