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정무위 첫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도덕적 해이 질타, “신뢰회복 노력 필요”
- ‘청문회 패싱’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액 고문료 전관예우 이어 후관예우 우려 지적
- 빈번한 은행권 금융사고에도 금감원의 은행 임직원 제재는 '0건',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법 적극 적용하겠다” 임직원 제재 확대 시사
- 소 의원, “금융당국, 국민 신뢰 잃으면 존재가치 없어, 기강해이 막아 신뢰 되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첫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수장으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액 고문료 논란 등 금융권 신뢰 추락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되는 은행권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금융위원장이 됐다”면서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이에 “건의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자 , "최초는 대부분 자랑스러울 때 쓰는데 안타깝게 금융위 역사 최초의 치욕적인 역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과거 금융위원회 퇴직 후 민간에서 받은 고액 고문료 등 특혜 의혹들이 많아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많다”면서 청문절차가 누락돼 국민적 의혹들을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2012년 금융위 퇴직 후 민간회사로부터 월 수령액만 4천 2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돌아올 계획이 있었는지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전혀 없진 않았고, 조금 있었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 의원은 "그런 분이 어떻게 천문학적인 고문료 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지적하며 “김 위원장이 민간 시절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와 특혜가 바로 ‘후관예우’라는 것으로 국민들이 김 위원장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고문료가 많다는 것에 대한 국민 지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고액 연봉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 의원은 최근 2030 청년세대에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금융당국의 ‘빚투탕감' 정책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의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날 첫 국회 데뷔전을 치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지난 5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만 174건에 피해액만 1천 6백억원대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임직원 제재는 단 한건도 없다. 같은 금융권이라 봐준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저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발생한 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했다.
또 ‘금융사고 근절 대책을 새로 만들라’는 소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테스크포스(TF)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 제재 등)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답변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확대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