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 개최
-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29일(금),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내일 29일(금)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하며, 유튜브 ‘세이브더칠드런’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은 장애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기에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라는 두 가지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학대의 위험성에 더 쉽게 노출되어왔다. 실제로 유니세프(UNICEF)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방임, 신체적·성적 폭력에 3~4배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협력과 지원시스템이 미비한 탓에 장애아동은 오히려 두 곳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올해 초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발표를, 박명숙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았고,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정희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명노연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박종균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혜래 과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 학대의 특수성과 장애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온전히 끌어안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와 향후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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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을 맡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 학대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그간 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당선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신설하고 장애아동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애써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