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사항
1. 하이퍼루프로 고양시와 인천국제공항 직결
2.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3.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4.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5.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6.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7.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8. 경기 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
9.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10. 광역철도망·교통망 확충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협조 및 조기 착공 추진
1. 하이퍼루프로 고양시와 인천국제공항 직결
□ 필 요 성
o 인천국제공항과 고양시는 공항버스로 60~80분, 지하철로 120분~150분이 소요
- 경기북부를 국제적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직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 필요
o 해외 주요 공항(시카고, 나리타 등)은 공항과 도심을 직결하는 셔틀 교통수단을 운영
□ 추진방안
o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기초연구 확대 추진
※ 제4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종합계획 등에서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시스템 기술개발 및 지원 제시
o 정부의 과학기술 사업 추진 관련 예산 반영 및 국내외 기술·자본 투자자 유치 추진
o 2023년~2024년 사전타당성 조사, 2024년~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시스템 연구 등, 2025년~2026년 기본 및 실시계획, 환경영향 평가 등, 2026년~2029년 공사추진
□ 기대효과
o 4차산업기반 최첨단 교통기술을 선제 적용하여 기술 선진화 및 관련 시장 선점
o 경기북부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련 분야 고급일자리 창출
o 국제적인 기업인, 학자 등의 편리한 공항 접근
o KTX건설 사업비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한 교통망 구축
2.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 서부권역 : 첨단국제삼각벨트(고양-김포-파주)
o 고양시 JDS지구와 주변지역(약 6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국제자유테크노밸리’로 조성
o 김포에서 계획 중인 김포테크노밸리를 국제R&D테크노밸리로 확대, 파주 LCD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스프트웨어-하드웨어 종합 벨트구성
o 대곡물류단지 부지를 대규모 국제관광·문화거점으로 조성(50만평 상당)
- 교통 요충지로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첫집 주택 등 융복합 도시 조성 가능
□ 중부권역 :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의정부-양주-동두천)
o 미군반환공여구역(10개)을 디자인·IT캠퍼스로 개발,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부지(약 8만평)에 디자인테크노밸리를 조성
o 양주테크노밸리(디자인·IT융합)의 조속한 완공, 동두천에 산업디자인 대학 유치 및 한북대(디자인, 콘텐츠 관련 대학), 신한대 과학기술융합대학과 산학협력 추진
□ 동부권역 : 푸드바이오삼각벨트(남양주-구리-포천)
o 남양주 왕숙 1·2신도시 인근에 첨단바이오테크노밸리 조성 및 의과대학·간호대학 유치
o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푸드테크) 개발계획 확대 및 포천 대진테크노파크 연계, 푸드·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3.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 필 요 성
o 경기도 전체면적(10,193㎢)의 22.1%(2,253㎢)가 군사보호구역
※ 1,808㎢가 북부에 집중, 북부 전체 구역 중 보호구역 비율 42.4%
o 군사분계선을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및 주민 불편 초래
o 각종 중첩규제의 심의 절차 및 기준이 복잡하여 접경지역 경제발전 불가능
□ 건의사항
o 군사보호구역 적용 개념 전환 및 제한보호구역 범위 조정
- 일률적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군사시설 중심으로 필요구역만 지정
o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의 각각의 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국제 기업을 유치
- 중앙정부(외교·국방·통일)와 대사관, 경기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구성하여 상호협조의 원칙에 따라 추진
o 임진강 인근 접경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안보도시를 조성하고 국내기업과 미·일·중 등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
o 한탄강 인근 접경지역의 농촌에 남북이 공동으로 클린스마트팜 시티를 건립하여 화훼·축산 농가 육성
□ 기대효과
o 접경지역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남북 신뢰 관계의 향상과 국제평화 도모
o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을 통한 경기도내 균형발전과 주민 숙원 해결
4.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 필 요 성
o 4차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 필요
o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반도체클러스터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광역지자체
- 도내 56개 드론기업 입주
o 당선인 공약인 UAM특별법 제정을 통한 UAM상용화 기반 구축 필요
□ 건의사항
o 실증을 통한 안전 확보 이후 경기도내 상용화 가능한 루트에 시범단지 지정
- 평택 고덕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 김포공항 ~ 인천국제공항
o 경기도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구 지정 및 실증지원 확대
-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설치 및 정책지원
5.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 필 요 성
o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등록공장(8개 시군) 중 산업단지 등에 입지한 것은 419개에 불과하여 계획입지율(등록공장 중 산단에 위치한 공장 비율)은 3.7%
o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소규모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촉진시켜 환경보전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취지와 모순
o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연보전권역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
□ 건의사항
o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 산업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면적 제한 상향(현행 6만㎡ 이내 → 50만㎡ 이내 상향)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개정
o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완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2 <별표3>은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
o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수도권규제, ,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규제, 다양한 환경규제 등 중복적인 규제 합리화 ⇨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폐지하고 환경규제로 일원화
o 기존 난개발 정비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난개발이 심각한 특정지역에 6만㎡가 넘는 준산업단지 시범 조성
o 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구축
o 팔당상수원 관리권한 지자체 이양
※ 공익 규제를 받는 규제대상들에 대한 보상이자 수계 지자체의 권리
6.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 필 요 성
o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북부 첨단산업 벨트 등의 기업과 연계하여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 필요
-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반도체 소부장 등 첨단과학 분야에 인력난 가중
o 국제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통한 교육, 과학 경쟁력 향상 필요
□ 건의사항
o 반도체클러스터, 첨단산업벨트 등 도내 첨단기술 기업이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미네르바스쿨 기숙사,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대학교 캠퍼스 유치
o 각 테크노밸리 내 대학교 연계 연구원 설치 및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7.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 필 요 성
o 당선인 공약인 역세권 첫집주택은 서울의 지하철 및 철도역세권 중심으로 경기도 내 적용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TX역세권에 반값 수준의 첫집주택 건립
□ 추진방안
o GTX노선 역세권 반경 1㎞를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고 경기도에서 역세권 반경 500m 토지 매입
o 역세권 반경 500m는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첫집주택 포함 컴팩트시티로 건설(1인가구 증가를 감안하여 건립 가구의 30%는 1인 가구로 배정)
o GTX-A노선 대곡역, 용인역에 우선 추진
□ 재원조달 방안
o 경기도가 채권 발행 등으로 선토지 매입하고, 역세권 개발시 일정 부분을 일반분양하여 선투입 재원을 보충
□ 기대효과
o 역세권 첫집은 서울의 지하철 및 철도역세권 개발로 최근 역주변 토지대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 이를 보완하는 GTX역세권 개발로 당선인 공약 실천은 물론 주거 안정화에 기여
8. 경기 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
□ 필 요 성
o 반도체 인력,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및 성장기반 강화
o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생산 거점단지와 연계된 중·소 반도체 설계·개발 기업 육성을 통한 대·중·소 상생 반도체벨트 조성
□ 건의사항
o 반도체 산업의 전방위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평택 브레인시티 내 카이스트 차세대 반도체 연구원 설치,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시스템공학과) 신설 및 도내 계약학과 확대
o 반도체 산업 육성 테스트베드 및 단지 조성 시 전액 국비 지원 및 세제 지원
o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o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지원
9.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 필 요 성
o 現 1기 신도시 아파트 실용적률은 169~226%로, 용적률은 48~116% 상향할 경우 10만호 주택공급 가능할 것으로 추산
- 다만,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 부족 현상이 초래되므로 도시기반시설 추가 확보 필요
□ 건의사항
o 신도시 관리실태 분석을 통한 지자체, 학계가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1기 신도시 종합재정비 대책 방안’ 마련
o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통과 협조
o 3기 신도시 조성 시기, 이주민 수용 여력 등을 고려한 지역별, 단지별 순차적 재정비 이행방안 마련
o 1기 신도시 연계된 기존 광역교통망 계획의 조기 착수 및 준공 건의
o 정비사업 본격화에 따른 학교 증설비용 국비 우선 배정
o 하수시설 추가비용 및 상수도 관로 설치 비용 전액 국비 지원
10. 광역철도망·교통망 확충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협조 및 조기 착공 추진
□ 필 요 성
o 도심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내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
o 남북경제교류의 선도지역이 될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
□ 건의사항
o 조속한 예타 통과 협조
- 평택부발선(62.2km, 22,383억, 국비 100%)
- 지하철8호선 판교 연장(3.9km, 4,479억, 국비60%, 지방비 40%)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20.2km, 18,002억, 국비 70%, 지방비 30%)
o 서울~동두천~연천(50.7km, 28,051억,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o 포천~철원(40.4km, 19,433억, 국토부) 사전 및 예타 조사 추진
o 서울(송파)~양평 (27km, 14,709억, 국토부) 타당성 평가 추진
o 안산~인천 (19.8km, 16,889억, 국토부) 신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