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시세조종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1조 120억원
  
-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 최근 2년간 97건 발생
-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1조 120억원, 2021년도에만 6천 327억원 추정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만연..‘코리아디스카운트’ 없애야”

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는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꼽히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이 97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작년 40건으로 2020년 57건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의 부당이득액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 120억원(추정)에 달했다.

작년에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6천 327억원으로 전년(3천 793억원) 대비 2천 534억원이나 뛰어 올랐다.

사건 발생 건수당 부당이득액도 2020년 66억 5천만원에서 158억 2천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김회재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며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자본시장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경제 부총리 시절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청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선진국형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기위한 제도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별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

□ 최근 2년간 유형별*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 현황 
(단위:건)

구    분
‘20년
‘21년
 부정거래
28 
12 
 시세조종
17 
10 
 미공개정보
12 
18 
합  계
57
40

□ 최근 2년간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
부당이득 금액**
3,793
6,327

 *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 조치안 기준으로 부당이득 금액 산정

※ 부당이득 금액 산정불가시 ‘0’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