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北 미사일의 선거 영향을 운운하기 전에 국가 안보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2년 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발언문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4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보를 책임져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섰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려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 복원과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언급했음에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를 두고 “아무리 선거이지만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하였고 이재명 선대위는 ‘안보포퓰리즘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라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 공조는 어떻게 하며 한미 미사일 방어망은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함에도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고 국방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축소 약화시키려 하다가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다.

오히려 북한 미사일 사정권 밖에 있는 나라들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6개국은 지난 10일 유엔안전보장 긴급 이사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회의는 물론 규탄 성명에도 불참하여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문 정권의 이러한 반응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전술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민 앞에서 성과로 내세웠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마저 실패로 증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뜬금없이 대선 시기를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를 멈춰주길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북한을 자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오로지 김정은 얼굴 표정만 살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야당 후보의 정당한 발언을 선거와 연관시켜 문제 삼기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 집권세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2년 1월 1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