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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및 사례 발간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28일(화)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톰은행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지원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임금의 변화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였다. 스페인 역시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논의하여, 지난 가을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2019년 8월부터 실험한 주 4일제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카운티(Boulder County) 소속 6개의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일제를 실험하여 생산성, 공공서비스 만족도, 에너지 효율 등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주 4일제를 통해 휴식권이 보장되고, 육아의 시간이 늘어나며,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임금 보전 문제, 산업별 노동형태의 차이점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위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 등의 단점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주 4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한부모 가족복지 정책 포럼 공동 개최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속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 모색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책 및 사업방향 도출 기대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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