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연판장까지 돌리며 ‘한미연합훈련 연기’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여정 명령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인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끊은 쪽은 북한이다. 북한이 자신들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데, 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하나. 민주당 의원들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게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안보 비상 상황’이다. 최근 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가 핵심 보안 시설이 북한 추정 해킹 세력 공격에 당했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례 없는 해킹 공격 사태에 책임지기는커녕,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정원이 지키려는 게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의문일 따름이다.

코로나19 확산, 민생경제 파탄, 사이버 안보 비상 등 전방위적 국가 위기 상황에 민주당이 대북 구애 조급증에 빠진 이유는 분명하다.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표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2월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남북 교류는 공허하다는 것은 3년 전 평창이 남긴 교훈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또다시 ‘위장 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내팽겨친 것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021. 8. 5.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