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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구감소의 시대, 효율적 도시관리 방안은?

미국, 일본의 주요도시 사례 통해 부산의 도시관리 방향 모색 내용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6월 7일 오후 3시부터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컴팩트시티, 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공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매체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의 연구를 인용하여 전국 228개의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으며 부산 역시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고도성장,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와 같이 대도시를 성장케 했던 원동력의 둔화하고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 도시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사)부산건축제,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콤팩트시티, 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1차 부산공간포럼을 통해 세계 주요도시들의 도심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부산의 도시관리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콤팩트시티, 부산을 만나다』를 주제로 부산의 도시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고지대 개발의 악순환과 시외곽지역의 확산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현상 등에 당면해 있는 부산의 향후 도시관리 방안으로 콤팩트시티(compact city,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의 개념이 제시된다.

이어,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전공 조교수는 『인구감소도시에서의 압축개발』을 주제로 발제하며, 선택적 압축도시개발에 대한 미국의 사례 소개를 통해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 적정규모로의 재조정(right-sizing), 도시 다이어트(city diet)와 같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도시 관리 개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형 건축설계사무소인 니켄세케이의 도시설계&계획그룹파트의 ▲와타루 타나카 대표가 『일본의 도심복합재개발』을 주제로 일본의 주요 도심개발 사례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도시문제를 앞서 겪고 있는 만큼 부산의 향후 도시계획 전략수립에 참고할 만한 해법 제안이 기대된다.

발제 이후 ▲오세경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과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전공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며 참가한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