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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형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실험”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가 후원하고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삶을 응원하는 일자리’ 2016 광주형 일자리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가 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한·민·관 관계자와 연구자,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 1부 공감토크는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를 초청해 ‘대변혁의 시대, 지속적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공유가치 창조경영, 사람중심 기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들었다.

이어 문국현 대표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의 대담,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즉석 토크를 통해 서로의 혁신적 경영과 정책에 내포된 철학, 위기 극복 대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2부 주제회의는 ‘광주광역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박해광 위원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박 위원장은 그간의 연구와 논의 결과를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보고했다.

또 이 보고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해 가는데 필수적이고 선결돼야 할 3가지 핵심 의제 (임금체계, 사회협약, 노동시간)를 선정하고 각 의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펼쳤다.

먼저, 임금체계와 관련해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가 ‘자동차산업 국내외 임금체계 검토와 대안적 임금체계의 구상’이란 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유례없는, 의미있는 사회적 실험이다”며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업자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숙련형성을 촉진하며, 유연적 생산의 요건에 따라서 이동의 필요성에도 협력하는 작업장 관행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관행에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임금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협약과 관련해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와 노동시장 개혁’이란 내용으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각각 발표를 했다.

3부 ‘광주형 일자리의 과제와 전망’ 집담회에서도 다양한 영역과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발언과 참여가 이어졌다.

윤장현 시장은 “노동의 신성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가정의 행복, 지역의 발전을 이끌 광주형 일자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처절하면서도 현명한 몸부림이다”며 “노·사·민·정 그리고 시민 모두가 신뢰를 갖고 함께 하면 광주발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스토킹범죄자 에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 불벌 죄"삭제"를 위한 "스토킹 처벌 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송석준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21일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