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 임오경 의원,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야당 간사로서 성실히 수행 - 대한민국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문화·스포츠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이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된 만큼 문화강국 도약을
호주 재무부 관계자, 국회미래연구원 방문 -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 논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앤드류 데이츠(Mr. Andrew Deitz) 주일호주대사관 한국·일본 담당 공사-참사관(재무부 소속)과 캐서린 투메이(Ms. Katherine Twomey) 주한호주대사관 일등서기관(경제부), 베스 로시터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정치) 등을 맞이하여,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그룹장 민보경) 연구진이 참석하여, 호주 재무부 측에서 문의한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집행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낮은 이유 등에 대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하여, 인구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와 출산의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5. 30.(목)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 ❑ 본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하였다. ◦ 「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다. ◦ 「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이다. ◦ 「2024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주요 개정연혁 및 국제동향,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이다. ◦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정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제도적 측면과 공공기관의 전반적 현황,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등 국민과 농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정부·여당과,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함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그나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발행규모는 할인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목),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 할인율 차이를 축소·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도입과 경과, 관련 예산 및 발행 현황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의 효과를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의 10% 또는 5% 할인발행에 따른 효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첫째,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효과, 둘째,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다소나마 왜곡하는 효과, 셋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와 할인보전금에 따른 재정부담 발생, 넷째, 부정유통 유발 효과가 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의 할인율(5% 또는 10%)과 지류상품권의 할인율(5%)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조은희,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우수의원 수상 - 21대 국회 1호 법안 '고독사예방법' 우수 법률안 선정 - 조은희 "따뜻한 정치, 격차해소법안 추진에 더 매진할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28일 선정됐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사회분야 우수입법 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법률안은 조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선정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2020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계기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다.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음에도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뒤늦게 폐지가 됐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부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직 부족하다.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안산시병 박해철 당선인이 28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2024. 4. 15.)까지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고, 12개 분야에서 총 54건의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사항은 단 1개 분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생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일은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그리고 입법과 행정을 통한 지원책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진표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개원 7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도 76년의 기록에 포함되는 지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저의 공무원 생활 30년과 정치인생 20년, 모두 합쳐 공직 50년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은 각자의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동고동락해준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석에는 다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 국민을 향한 길, 국익을 위한 길로 잘 운영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
金의장, 오동운 공수처장 접견…"성역 없는 수사 임해야"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며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통신비밀 확보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 개원기념사 통해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거행,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 -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3개 우수위원회, 4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 및 25명의 우수입법의원 선정 및 시상 - 대한민국국회는 5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어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 4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받았다. - 1 - 김진표 의장, 국회 개원 76주년 축하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기념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임받은 권력의 총화를 이루어 민생복지 해결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면서, 올해로 76번째를 맞이하는 국회 개원(19
국회도서관, 김진표 국회의장 의회외교 자료집 증정식 개최 - 제21대 후반기 국회 외교성과를 기록한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7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 (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이날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1 - 김진표
이상헌 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임기 종료 인사 -주민과 정다운 이웃으로 지역발전 위해 계속 노력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은 오는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울산 북구의회 김정희, 임채오, 이선경, 김상태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좌진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이 의원은 앞선 2018년 윤종오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20대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동으로 연결되는 도시 외곽순환도로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강동권 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 사업을 대부분 해결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유의 추진력으로 진가를 보여줬다. 뿐만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국가 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 관광, 스포츠, K-콘텐츠와 한글 보급 등 한류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의원의 노력과 주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더불어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발의 일부 의류기업들, 브랜드 가치 유지 등 이유로 멀쩡한 재고 의류 폐기하는 문제 해외 연구기관 자료 등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중 70%가 폐기되는 것으로 프랑스 등 해외에선 관련법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장혜영 의원실, 관련 법 발의 통해 의류재고 또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통해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야" 1.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은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해당한다. 현행 일부 의류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유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새 상품에 해당하는 재고 의류들을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여기에 대응 중이다. 이에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관련법 발의를 준비한 장혜영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며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의류재고 폐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성명서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거대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권이 무리하게 재의결을 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에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7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