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공약 발의 -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 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 박희승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살려야..지역 균형발전 기여”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기능 증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 선택직불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농가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윤 의원 “정부의 농정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농업인 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에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원식 의장,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 참석 -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애국지사 헌신 덕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국민의 역사 됐다” - - “홍범도 장군 비롯한 다섯 독립전쟁 영웅 흉상 옮기려 하는, 역사 부정하는 잘못에 맞설 것” - - “교류·협력·평화 버린 채 미래 갈 수 없어…대화 복원 위해 모든 것 다 하겠다” - 우원식 의장은 2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처음 국회의장이 된 그 무게를 새기겠다”며 추모사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해산 위기의 임시정부를 지켜냈고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거사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 김구 선생의 업적을 조망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선생과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온 국민의 역사가 되었다”며 “그 덕에 우리가 국민주권을 헌법에 새기고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2차 대전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 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발의 ▲ 2호 법안으로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한복문화산업진흥법」발의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으로 세계를 이끌 한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화재대비책 보강돼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
우원식 의장, 독일 하원의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보내 - 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최근 철거 논의 지속 제기 - - 우 의장, “소녀상은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존치 위해 獨 하원의장이 지지해주길” - 우원식 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으로,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의회 의장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
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 처한 농가의 경영/생산비 절감해 안정적 농업경영 기여! -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 지원 및 직전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 지원토록 규정 “농정제도 철학과 추진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 생존권 보장·농업경영 안정에 앞장!” ○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참조 요망 ○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
김영호 의원,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호 의원,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에게 조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24일(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자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치결과까지의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선관위의 조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 의뢰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한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부터 조치결과까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 찾는다.’ 최형두 의원, 창원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창개연) 규제개혁위원회 공동 청원서 제출 및 긴급 간담회 개최] ▲ 최형두 의원, 지난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노력 ▲ 창개연, 지역 경제와 주민 삶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돼야 ▲ 최형두 의원, “공동청원서 제출 및 긴급 간담회 통해 지역 주민과 중앙 정부 접점 찾았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해 협력 강화할 것”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위원장 김종석)’을 방문해 공동청원서를 제출했다. 최형두 의원 및 창개연 임원진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 및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게 공동청원서를 접수를 시켰으며, 30여 분 동안 긴급 간담회를 통해 청원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다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은 20년 전에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 발목이 잡힌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을 마련
禹의장 "5년 단임제 개헌 공감대…극한 대치 고리 끊어야" 우원식 의장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역할 강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 끊을 것 제안 합의된 기준 준수, 현장성 강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조성 등 국회운영 원칙 역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현장·대화·균형 제시 남북간 최소한의 대화채널 유지 강조…"아무리 얼음이 두꺼워도 그 밑에 물은 흘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도록 제22대 국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해 극한의 대치 고리를 끊을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6.24.(월) 11:00,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미흡하여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결과 190여 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 엄혹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친위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하여 나홀로 폭주, 의회 독재 파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간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정점식 의원,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해양공간 분쟁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법·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해양공간 및 공유수면의 보전‧관리,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포부 밝혀! 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과 발전사업자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24일(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1호법안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 대표발의 - 21대 국회서 관철한 ‘주민투표 근거 마련’에 이은 후속 입법 - 단일 광역자치체제 부작용 바로잡을 ‘기초자치단체 설치’ 토대 마련 - 위성곤 의원 “시민이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2006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문진석 의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천안 선정’ 환영 - 국토부, 천안시에 3년간 160억 국비 지원 예정 - 문진석 의원 “그간 고생한 관계자들께 감사 … 천안을 충청권 메가시티 견인 핵심도시로 조성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3일(일), 국토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교통·환경 등 도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는 향후 3년간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 배경에는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문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천안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문진석 의원실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 대표 허브 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와촌동과 안서동을 중심으로 AI자원순환 모델 구축, 탄소중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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