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지난해 2,102건 … 전년 대비 60.8% 급증!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이 의원, “2차 피해 최소화하며,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입법제안 할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

• 홍두표 기자
• 2024-08-22 09:31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21일) 과방위 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추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부터 살펴보시면. 5조6항2호에 방통위 5인의 구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추천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작했으면 방통위 5인체제가 일찌감치 정상가동되었을 것입니다. 방통위원 야당추천 거부하고 여당추천 1인 의결 거부한 민주당이 2인체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2인체제 문제삼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까지 불법이라고 농단하고 있습니다. 진작 5인체제 만들었으면 위법적인 청문회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 조항에서 보듯이 5인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원인제공 야당이 적반하장식으로 방통위원장 (2인체제 운영을 이유로) 탄핵소추 해놓고 야당만 2명추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적반하장 탄핵소추가 이미 활 시위를 떠났으나 여야가 조속히 헌재의 종국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인체제 원인과 5인체제 복원해법이 명백하므로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2년전 국회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의결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여당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책임지겠습니다. 당시 방통위원 취임예정자가 직전에 통신 관련 협회 상근부회장을 한 사실(법 10조 참조)이 공직자의 이

• 홍두표 기자
• 2024-08-22 09:27

禹의장 "민생·미래의제 국회 기구 총력대응 체제 만들 것"

禹의장 "민생·미래의제 국회 기구 총력대응 체제 만들 것" 우원식 의장 21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 주최 기후위기,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등 의제별 정책방향 집중 연구해 의정활동 지원 속도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주요 과제 소개 방송법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 표하며 원칙에 따른 국회운영 방침 재확인 "어느 일방이 성과 만드는 것 사실상 불가능…양당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잘 살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같은 민생의제·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들의 총력대응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책과 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입법 지원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별로 콘트롤타워를 정해 집중해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제22대 전반기 비전

• 홍두표 기자
• 2024-08-22 09:15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추진 - 기자회견 앞서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및 현판 전달식 -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은 곧 민생 문제, 국회 내 초당적 협력 절실”“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20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이하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옥부희 아동이 함께 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가족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 홍두표 기자
• 2024-08-21 09:39

禹의장,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격려

禹의장,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격려 "한인정치인, 그동안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한인정치인들이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오셨다"며 "한국 문화유산의 달, 김치의 날,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위안부 결의안 등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세계가 함께 공유할 공통의 기억으로 만드는 의미있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이슈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세계한인정치인 여러분들이 거주국에서 펼치는 정치 활동과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활동이 긴밀한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 홍두표 기자
• 2024-08-21 09:26

禹의장,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 받아

禹의장,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 받아 제22대 국회 비전인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추진 계획 보고 우원식 의장 "민주주의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 비전 제시" 우원식 의장 "열린 국회 운영으로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언덕' 같은 국회 만들자" 김민기 사무총장 "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이 하나 되어 의정활동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각 소속기관이 그동안 준비한 중점과제를 보고받고, 우 의장이 제22대 국회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국회 전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제22대 국회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 홍두표 기자
• 2024-08-21 09:22

국민의힘 박대출의원 ,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 홍두표 기자
• 2024-08-20 09:02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아파트형 공공전세 1호’부천시에 공급 환영

서영석 의원, ‘아파트형 공공전세 1호’부천시에 공급 환영 - 서영석 의원, “민주당 정부의 주거지원 대책, 전세사기로 시름하는 무주택자에게 단비”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에 ‘아파트형 공공전세 1호’인 ‘여월 늘해랑’ 등 148세대의 'LH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LH든든전세주택’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주택을 직접 매입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공공전세주택’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LH든든전세주택’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이번 ‘LH든든전세주택’ 1차 공급에는 부천시 여월동, 원종동, 원미동, 중동 4곳에 걸쳐 총 148세대가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전세 정책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반갑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민주 정부에서 깊게 고민하고 추진했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고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

• 홍두표 기자
• 2024-08-20 08:55

禹의장, 국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해 만반의 준비 당부

禹의장, 국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해 만반의 준비 당부 '2024 국회 을지연습'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진행 "한반도 긴장 상황 감안한 실효성 있는 국회 비상대비계획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월) 오전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월) 오전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와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해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

• 홍두표 기자
• 2024-08-20 08:49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3만 5천 대뿐 … 지하 설치 건수 경기‧서울‧부산 순 -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71.1% 지하에 위치 - 문진석 의원 “제2의 인천 전기차 화재 막으려면 충전소 지상으로의 이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

• 홍두표 기자
• 2024-08-19 09:09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찾아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주교를 예방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8-19 09:04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 - 조지아 국회부의장·외교위원장, 튀르키예 국회부의장·의원친선협회 면담 - - 경제·물류·인프라·관광 등 조지아 의회와의 실질협력 방안 논의 - - 한-튀 양국 신임 의회 지도부 간 네트워크 확보, 내년 개최 예정인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독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월 18일(일)부터 26일(월)까지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조지아 국회부의장·외교위원장, 튀르키예 국회부의장·튀-한의원친선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 및 보훈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에서 카히아니(Giorgi Kakhiani) 국회부의장, 삼하라제(Nikoloz Samkharadze)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직항노선 신설을 포함하여 경제·인프라·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튀르키예에서는 보즈다으(Bekir Bozdağ) 국회부의장, 카야(Oğuzhan Kaya) 튀-한 의원친선협회장 등을

• 홍두표 기자
• 2024-08-19 09:00

禹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접견

禹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접견 우 의장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 부담…민생 살리는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최 부총리 "목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국회 지원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금)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면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

• 홍두표 기자
• 2024-08-19 08:47

김예지 의원, 증가되고 있는 코로나 대비 치료제 부족 사태 발생 우려

김예지 의원, 증가되고 있는 코로나 대비 치료제 부족 사태 발생 우려 “신속한 추가 구매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코로나19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국의 적극적인 치료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8월 31일 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3년 12월 31일부터 24년 8월3일 현재 전국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2,407명이고 이중 서울 2,972명, 경기 2,238명, 인천 929명, 부산 8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되면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제 재고량도 24년 8월 9일 기준으로 라케브리오 28,767명분과 팍스로비드 41,790명분으로 총 70,557명분만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치료제 재고량을 보면 세종 672명분, 충북 1,853명분, 울산 2,248명분, 대전 2,263명분, 전북 2,568

• 홍두표 기자
• 2024-08-1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