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 지원하는 난임치료휴직 신설 - 서영석 의원, “출산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튼튼한 보장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정훈 의원, 지역환경단체와 함께 ‘플로깅’ 행사 참여 - 지역환경단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마포갑 당협위원회, 마포갑 청년위원회 함께 참여 - “환경은 미래를 위한 자산...여야 모두에게 핵심 의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9월 7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강대 앞 경의선숲길에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마포갑 당협위원회, 마포갑 청년위원회와 함께 「함께해요, 클린마포 시즌2」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즉,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조 의원은 작년부터 주말마다 열린 「함께해요, 클린마포 시즌1」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다. 조 의원은 “환경은 보수·진보 모두 핵심으로 다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에 힘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 ‘의회외교활동 자문위’ 위원 위촉 - 우 의장, “세계질서 전환기, 의회외교 역할과 책임 커져”- - 우 의장,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 책임 다할 것”- - 조현 위원장, “요동치는 국제정세, 자문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관계 국가와 함께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정부외교
우원식 의장, ‘여권통문의 날’ 국회 기념식 참석 - 우 의장,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성취의 과정은 역사의 새로운 길” - - 우 의장, “국적·성별 넘어선 연대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하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이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이다. * 1898년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권통문 구절을 직접 낭독하면서 “여권통문은 126년 전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 시대 여성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 경제 참여,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한 여권통문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큰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권통문을 여성사학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201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1898년 여권통문 발표부터 지금의 여성 대표성 확대·젠더폭력 근절 등,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야말로 역사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었다”며 치하했다. 우 의장은 또 “여권통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계엄령설 등 가짜뉴스 세력 탄핵해야”한다며 - 민생입법 협치, 연금·의료 개혁 강조했다 - 민주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 교착상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돌리는 동시에 여야 협치 촉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일동 성명서> ■ "현금살포법 시즌2" 이재명표 ‘포퓰리즘’ 망국정책 강력 규탄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96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에 첫 국비 지원한 이래로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한시적으로 금액을 늘려 보조해 준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부가 국비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지방자치사무를 국비로 감당하게 하게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전부 국가가 빚을 내서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급 규모는 95조가 넘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비로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됩니다. 향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국민들게 빚부메랑을 넘어
송석준 의원,“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농업인 불편 해소를 통한 영농활동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기대” □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농기구·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절대농지 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연간 20건?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된다며 요청조차 안 하는 경찰 - 경찰청, 해외IT기업 대상 수사요청 연평균 1만건, 회신율 90% 상당 - 2023년 사이버 성폭력 관련 협조요청은 1,512건으로 해마나 늘어나 - 경찰청 관계자 “텔레그램에 요청하는 건 연간 20건정도에 불과” - 장철민 의원, “텔레그램이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수사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 협조 거부 데이터 수집해 실태 파악 자료 구축해야” o 경찰이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IT기업 전체에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90% 이상의 회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포기와는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했다. 또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레그램이 반응한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참석 - 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 문제…기후위기 시계 이전이 국회 탄소중립의 계기 되어야”- - 우 의장, “제22대 국회는 기후국회…입법·정책 지원 및 기관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 약속”- 국회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오늘(4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의사당 앞뜰로 이전했다. 기후위기시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1.5℃상승은 기후재앙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행동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부터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기후위기 시계를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일반 시민들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의사당 앞으로 옮겼다”며 “국회가 탄소중립의 모범이 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국민들께 약속하는 계
禹의장,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위한 ‘위장수사(언더커버) 허용2법’ 대표발의 -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신분위장수사·비공개수사’ 허용 근거 신설 - 조은희 "범죄 저연령화는 사회적 경고등...강력한 수사체계로 반드시 뿌리뽑아야" - "신분위장수사 확대로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선제적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해야" - 행안위 野위원장·간사 등 초당적 합심, 관련 여가위·법사위 등 다수 동참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하여,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지원 노력 촉구 2일 행안위 전체회의 질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극체제 전환의 시발점, 통합의 이니셔티브와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답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고, 인구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지방의 현실을 진단하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4자 회담에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이 장관은 “최근 대구
김미애, 유튜브 등으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 강력 규제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이번 법안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
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 최장 1년간 통보 없이 수사 가능, 민간인 사찰 우려 - 박희승 의원 “사후적 알권리 강화, 무분별한 수사 관행 제한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
禹의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방문 우 의장,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관계자들 격려 "정부·여야·의료인·환자 사회적 대화 제안…공공의료 뿌리내리는 계기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우 의장은 "어제 개원식에서 정부, 여야, 의료관계인, 환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며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플랫폼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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