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접견 - 우 의장, “위기 때마다 국민주권 원칙 몸소 보여준 국민에 깊은 감사” - - 우 의장, “헌법재판관 9명 체제 구성 시급 … 남은 1명 즉시 임명해야” - - 최 회장, “현 위기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되도록 이론적 토대 제공 노력”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1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했
禹의장 "美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해 韓상황 설명할 것" 우원식 의장 16일(목)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 의장 "한국은 전쟁·독재 위기 극복한 국가…헌법·법률에 따라 위기 극복 확신" 윤 대사대리 "한국은 어려움 극복하며 강해지는 나라…이번 위기로 더 강해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정국 현안과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과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난 70여 년간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넘어 첨단기술·지역 및 글로벌 협력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등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은 식민지·전쟁·분단·독재, 외환위기 등 큰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로,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재현 우려 스팀달러 거래 종료, 금융당국 스테이블 코인 관리 소홀 투자자 보호 위해 스테이블 코인 명확한 상폐 기준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 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업비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백서에 따르면, 스팀달러는 USD에 패깅(pegging)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
신영대 의원,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 확정 -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식 확정 - 지하 2층, 지상 10층 약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 신영대 의원 “군산이 의료 인프라 갖춘 으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6일 전북대병원 관계자에게 2월 말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산과 전북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결단을 내린 양종철 전북대병원장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병상 수는 약 500병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개원 초기에는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중장년층을 위한 특성화센터를 주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군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10년간 중단되었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군산시장과 협의하여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국립대 병원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2022년도 국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군산전북대병원 설계비를 확보하기도
고동진 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국회 제출 …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과 감시, 조사 및 감청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화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禹의장 "항일독립투쟁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 15일(수)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 영화 '독립군' 제작 공동기자회견 참석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로 만든 역사…폄훼·왜곡 성공할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제작 발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 발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을 지냈다. 우 의장은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이며,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고 국민의 자랑"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우리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일생과 무장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영화가 제작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은 단지 홍범도 장군 한 분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한 장면이라도 더 발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해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과 동지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禹의장, 아세안 10개국 주한외교사절 초청 간담회 개최 "한-아세안 실질적 호혜 협력 확대 위해 국회도 노력할 것" "韓민주주의 단단하고 회복력 강해…안전성 널리 알려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한외교사절 10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한외교사절 10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세안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한다"며 "작년 35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관계가 새로운 35년을 향해서 더욱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후 35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 무역은 23배, 인적 교류는 37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문화적·인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고, 2024년에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본원칙 강화!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 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 현행법 및 심판규칙 통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요구 원칙 명시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32조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본원칙이 저해돼 이에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기본원칙을 지키고 헌재 심판 지연 악용 방지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
禹의장 "국회세종의사당에 국민주권 가치 담을 것" 14일(화)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개최 "세종의사당, 에너지 자급 통해 탄소중립 실현하는 건축물 되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국민 공개 토론회다. 우 의장은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올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된 만큼 설계 공모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데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큰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가적 상징 건축물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어떤 철학과 가치를 담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설계 공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새로 건립될 세종의사당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기후 국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내야
禹의장, 대외신인도 제고 위한 전방위 의회외교 총력 계엄해제 직후, 전 세계 의회·외교사절에 한국 민주주의 신뢰와 지지 요청 올해 초 미·중·일·유럽 등에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할 계획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방위적 의회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같은 날 마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과는 의회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13일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면담했다. 주요국 대사들과의 접촉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미국(지난해 12월 12일)·영국(12월 27일)·호주(1월 3일)·브라질(1월 7일)·중국(1월 8일)·인도(1월 9일)대사 등을 만났다. 이달 10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국내 진출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이들 면담에서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불안정성을 극복해나가고 있고, 남은 문제들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과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제사회에 한국
서삼석,“휴게소 내 국산 농수산물 비율 상승 기대” - 도로공사, 휴게소 평가에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 지표 신설 - Food&beverage 혁신 점수 총 12점 가운데 3점 반영토록 “공항·항만 등 여객 시설도 점검 통해 열량자급률 향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내 F&B(food&beverage)혁신점수(총 12점) 중 3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장·전분당·대두유 등에 GMO 표시 확대, Non-GOM 표시제 도입 추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
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기피 심해 가족 돌봄 부담 심각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신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노인성 난청 지원 토론회…"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13일(월) 박주민·김영배 의원 '노인성 난청 지원방안 토론회' 주최 난청은 노인성 치매 위험도 높이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 야기 65세 이상 노령인구 5명 중 1명은 보청기 필요한 중등도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은 청각장애인만 해당돼 난청 노인 지원은 미흡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해 인지기능 저하 등 노인성 질환 예방할 필요 김 의원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 논의해야" 노령인구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청기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주민·김영배 의원 주최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서재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이과학회 학술이사)는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8기(2019~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20.5%)은 보청기가 필요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4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