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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어르신! 용돈 찾아 가세요. 기초연금에 관심을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 4천원, 부부가구 32만 6천원


(교통문화신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희생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264천여명 중 183천여명(69.5%)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 지급되는 예산 규모는 4,203억원으로 국비가 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 등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께 월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의 소득이나 부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기초연금은 신청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가 도래하는 달에 어르신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16년 1월부터는 어르신들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되는 어르신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소득인정액 변동시에 수급이 가능함을 공지하여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력관리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특정 직업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100세 시대, 노년층의 경제적 문제를 크게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받거나 보유재산 등으로 그냥 지나쳐 기초연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르신들과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