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진선미·표창원·경찰
개혁위원회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찰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경찰개혁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올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경찰 개혁이 괘를 같이해야 함을 주장하며 경찰
개혁 5개 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과 경찰 출신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위원회 설치법안‘ 등 여러 건의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
정/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혁위가 내놓은 개혁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미나에서 나올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
는 의지를 전했다. 국회의원과 경찰개혁위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으로, 함께 경찰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만큼 입법과 정책이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이라는 큰 주제 아래 ‘경찰 개혁의 방향과 주요과제’로 ▵인권보호 ▵수
사개혁 ▵자치경찰 세 분야를 선정하고, 개혁위 위원이 직접 각 분야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인권보호 분야 발제는 양홍석 개혁위 위원(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수사개혁 분야는 서보학 위원(경희대
법전원), 자치경찰 분야는 박재율 위원(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발제 이후
진행 될 토론에는 인권보호 분야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허경미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수사
개혁 분야 ▵윤동호 교수(국민대 법학과), ▵이창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자치경찰 분야 ▵최천근 교수
(한성대 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석,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이번 세미나가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
한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시민단체․ 현장 경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반국민 역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3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진선미 의원실(02-784-959
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