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20만 건 민생 심의 방치…‘0.5초 심의’로 국민 안전 위협” - 심의 적체 20만 건…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연 심각 - 글로벌 플랫폼 대응력 부재…국내만 ‘선택적 규제’ 우려 - 딥페이크 대응 기술 한계…오식별·예산 낭비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만 건이 넘는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심위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권한 확대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만 건 적체…민생 피해 직결” 2026년 1분기 기준 방미심위에는 총 204,100건의 심의 안건이 적체된 상태다. 이 가운데 통신 심의 약 17만 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약 2.5만 건, 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심의 과정에서 안건 1건당 평균 0.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안건 1건당 평균 0.5초 관련 출처: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