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정한 판결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상태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에도 속수 무책 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판결로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로서  심리 불속행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감행하고 면허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해 9월경   세종시 모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K씨의 면허증이 취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다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되지만  건수올리기에 급급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집행하고있다 

아울러 판결이 아니면 수긍을 하질않고있어서  일부는 경찰의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피해자가 얼마나 나와야 될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