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되살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말 일몰로 종료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9년까지 재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은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 3,659건·79억원에서 2025년 172만 1,095건·1,964억원으로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 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이른다. 특히 1건당 환급액은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2025

趙의장 "진실·공정 보도 위한 언론환경 조성 힘쓸 것" 13일(목)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참석 "권력의 억압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켜온 기자들의 헌신에 감사"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 언론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 온 기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환경 조성에 국회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암울한 군사정권 시대에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연대에서 출발했다"며 "그동안 기자들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고,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자들이 세상에 알린 현장의 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범인은닉은 일률적 불처벌에서 법원의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악용에는 친족 특례 배제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폐지, 수사공무원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 범인은닉 친족 특례 인정하지만, 증거 훼손·은닉에는 특례 없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2일(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서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기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76.3% 달해! - 지역별 발생 건수, 전남‧경북‧경남‧충남 등의 순으로 많아! - 지역별 발생 인명피해, 전남‧경북‧충남‧경남 등의 순으로 많아! -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 지난해 81.2%로 최고치 기록! - 김 의원, “고령농 특성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 등 조속한 방안 마련 시급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