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회장 이재원) 은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의견, 권력형 범죄는 왜 빼나 각계의 반대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骨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수사 종결권까지 가질 경우 회복(回復)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黨論)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했던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바꿨다.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특정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 자료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소 유지 또한 난관(難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허용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논의가 여성·사회적 약자·
김미애 의원, “지금의 입양지연 사태는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아동최선의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 만든는 데 책임 다할 것”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 맞아 정책토론회 개최 입양허가 3건 입양대상아동 360명·예비양부모 756가정 자격·결연심의 처리기한 설정, 통합 가정환경조사, 영아 신속입양제도 등 제안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정책수석부대표)은 16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비롯해 윤상현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민전 의원, 김태규 의원, 서지영 의원, 이상휘 의원, 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입양 행정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 반복적인 가정환경조사 등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지만, 시행 1년 동안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3건에 그쳤다. 반면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가정에 달해 아이를
윤준병 의원,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 대표 발의! 매년 여름철마다 조례 기준 초과하는 해수욕장 피서용품 바가지요금 및 적법한 권한 없는 금전 요구 행위 등 반복돼 해수욕장 피서용품 및 시설 사용료 게시 의무화 및 바가지요금 등의 행위에 대한 수탁자 지정 해지 및 과태료 부과 윤준병 의원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휴양문화 조성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0일(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박덕흠 국회부의장,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 - “농산어촌 교육격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반드시 살펴야” 박덕흠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6일(목) 오전 11시 부의장실을 찾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해도 교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 수요와 돌봄·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교부금 수요에 맞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편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산어촌은 교원 수급, 통학·돌봄, 교육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소규모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설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의장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권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지역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고동진 의원,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정책 토론회 성료, 정부 계획 집중 검증! … 7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 반도체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등 80여 명 참석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실현 가능성 검증 및 정책 대안 모색 …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 기반 여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 고 의원“정치 구호 등으로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7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국회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구조적 한계와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동진 의원이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검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동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위한 1년의 논의 결실 맺다 -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의료계·장애계·학계 전문가 14명, 정부와 8차례 간담회 추진 - 중장기 전략 수립, 감염병 장애인 분리통계 제도 개선 등 성과 도출 - 김 의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건강을 의료적 모델로 바라보고, 중장기 전략의 부재로 인해 관련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이지만 건강검진 수검률은 적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의사와 장애인 참여가 1%미만으로 유령 제도로 평가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2025년 6월부터 8차례 의료계·
조정식 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13인 인사 단행 - 업무 전문성 및 내·외부 평가를 두루 감안한 고위직 인사 실시 - - 제22대 국회 후반기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 도모 -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3인(차관보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경호(53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곽현준(53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3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공춘택(58세, 現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지원(51세, 現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순임(53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신항진(55세, 現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상지원(58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6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趙의장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 매듭지을 것 제안" 17일(금)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 2027년은 현행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해이자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 국민투표 제시 의장 직속 자문위 발족, 로드맵·의제 정리, 개헌특위 구성 등 순차적 계획 "'최대공약수' 찾아 국민투표…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 남북관계 물꼬 트도록 北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회담' 개최 공식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 체제가 도래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자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2027년에 여야 정당과 정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17일(금)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최근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7월 21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