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 최고세율 40%로 인하,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부담에 기업 팔려나가지 않도록 과세체계 근본 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줄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승계의 문턱만 높였을 뿐, 세율 인하나 유산취득세 전환 같은 과세체계 개편은 담지 않았다. 상속세 징수액은 10년 새 1조 9,437억 원에서 10조 393억 원으로 5.2배가 되고 과세 대상 피상속인도 2000년 1,389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15배 늘었는데도, 최고세율 50%와 과세표준 구간은 25년째 그대로다. 청호나이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경영권이나 지분을 넘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趙의장, 교황청 방문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전폭 지원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파롤린 국무원장 잇달아 만나 한-교황청 협력 강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와 교황 방한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교황님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수) 오전 교황청을 방문해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연이어 면담하며 국회의장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교황청 방문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인 개최와 교황 방한을 국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한 교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장은 첫 일정으로 유흥식 추기경이 주례한 미사에 참석한 뒤 "국회의장 취임 후 첫 순방, 첫 번째 방문 장소가 교황청이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에서 뵙고 석 달 만에 추기경님을 다시 뵙게 돼 더욱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다. 조 의장은 "얼마 전 교황님께서 한국인 사제와 수도자들을 만나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청년대회에 대해 귀한 말씀
趙의장, 이탈리아 방문해 미래산업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잇달아 면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바탕으로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해야" "양국 제조업 강점 살려 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해 나가야"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수) 이탈리아 로마에서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과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을 잇달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산업 협력 및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이탈리아 방문은 올해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발전시키고,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 의장은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만나 "1884년 수교 이후 142년의 깊은 우정을 이어온 가운데, 특히 6·25전쟁 당시 이탈리아가 유엔(UN) 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의료부대를 파견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 6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의 협력이 한층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
趙의장 "한-크로아티아 국방·안보 분야 협력 확대 기대" 크로아티아 국회의장·대통령·총리 잇달아 만나 실질협력 확대 방안 논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바탕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합의" "천무 계약·국방협력 MOU 체결 계기 고도화…에너지·인프라 등 협력 확대"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일(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방산·안보, 에너지, 인프라 등 실질협력 확대와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크로아티아 공식 방문은 지난 2023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방산·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의장은 먼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만나 7선 국회의원이자 외교장관을 역임한 얀드로코비치 의장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크로아티아가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를 도입하면서 양국 간에 국방 양해각서(MOU)도 체결된 만큼,
“박희승, 매월 3,700곳, 조사하는 소상공인 경기지표, 정책엔 안 쓰이나” - 소진공 경기동향조사 결과, 긴급 점검·지원사업 조정·예산 배분에 활용한 사례 확인 요구 … 이소영 장관 ”확인 후 보고“- 공모사업에 인구감소지역·균형발전 지표 반영하듯,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 배분에도 BSI 등 경기지표 반영 검토 촉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매월 전국 3,700곳을 조사해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공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의 정책에 실제로 환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가 정책에 환류되고 있는지를 이소영 장관에게 질의했다. 소진공은 매월 소상공인 약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약 1,300개 점포, 합계 3,700곳을 조사해 체감·전망 BSI를 지역별·업종별로 산출하고,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하고 있다. ❍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체감 BSI가 급락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중기부와 공단이 그 지표를 근거로 긴급 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만 무려 17억 원 ‘펑펑’ 1인 평균 보상액 169만 6천 원 … 1,015명 분 보상비를 수임료로 지출! 9월 말 기준 법정기한 넘긴 피해보상 청구 건수는 2,844건 … 소송 대응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에 행정력 집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만 총 17억 2,1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 1,300만원, 보상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이 169만 6천 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약 1,015명의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와 비교해보면 약 1,423만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했다. 실제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의 경우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 원의 보상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퇴원해도 갈 곳 없다”케어안심주택·중간집 43% 전남광주에 집중, 인천은 ‘0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과 중간집의 43.2%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집중된 반면, 인천에는 단 한 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공급이 전무하거나 한두 호에 그치는 등 격차가 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자체별 지원주택 현황’에 따르면, 중장기형 지원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은 288호, 단기거주형 지원주택인 중간집은 149호로 전국에 총 437호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9호(43.2%)가 전남광주에 집중된 반면, 인천에는 한 호도 없었다. 케어안심주택은 전남광주가 150호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1%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34호, 경남 32호, 서울 23호, 전북 21호, 대전과 제주 각 11호, 부산과 충북 각 3호 순이었다. 반면 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남·경북에는 한 호도 없었다. 퇴원 후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중간집은 경기 40호,
趙의장 "대화·타협과 상호존중 의회정치 기본정신 절실" 7일(수) '헌정회 제58주년 창립기념행사 및 헌정대상 시상식' 축사 "효능감 있는 민생정책, 미래로 도약하는 혁신입법, 국익을 향한 의회외교 최선"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수)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이라는 의회정치의 기본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강태웅 의장비서실장이 대독한 '헌정회 제58주년 창립기념행사 및 헌정대상 시상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 혁명,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등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정치는 국민의 삶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며 미래를 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효능감 있는 민생정책, 미래로 도약하는 혁신입법, 국익을 향한 의회외교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길을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열어가겠다"며 "헌정회 선배님들께서도 세대와 정파를 뛰어넘어, 우리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정일영, KDI 원장·PIMAC 소장 국감 증인으로 “국가사업 좌우하는 예타, 제대로 검증되고 있나…송도 1호선 사례로 조목조목 따질 것” - KDI 원장에 예타 장기화·검증체계·설명책임 등 제도 전반 집중 질의 - PIMAC 소장에 송도 1호선 사례로 ‘비용은 높이고 편익은 낮춘’ 산정기준 집중 검증 - 정일영 의원,“비용은 합리적으로, 편익은 빠짐없이…7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산정기준을 집중 검증한다. KDI 원장과 PIMAC 소장은 정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의원은 KDI 원장에게 예타 장기화와 검증체계, PM·외부 연구진의 역할과 책임,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설명책임 등 국가 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좌우하는 예타제도가 그 영향력에 걸맞은 검증·책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KDI 제출자료에 따르면 철도 분야 예타 조사기간은 12개월이 원칙이지만,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
사법부 수장에게 “정치 하냐”는 범 여권… 헌법정신 모독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정치인 취급하며 전직 대통령에 빗대 공격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며 내란 동조 의혹까지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인물로 몰아가고 내란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공방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온 것은 신속한 임명을 위한 자발적 협력일 뿐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인 때려 다치게 하면 취업제한, 숨지게 하면 취업제한 없어 - 노인복지법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유기 등 치사 빠져 - 노인 대상 상해치사 유죄판결에 ‘취업제한명령’없어 -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시‘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 - 남인순 의원 “가장 중대한 학대가 학대범죄에서 빠진 입법 공백…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요양원 입소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노인복지법」상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하면 취업이 제한되지만, 때려 숨지게 하면 제한되지 않는 법률의 공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을 통해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거부하는 86세 입소 노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시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2심 모두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간 노인복지
조정식 국회의장, 유럽 의회외교 강화·경제협력 확대 위해 첫 공식 순방 - 이탈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서 산업·방산·친환경에너지 등 실질협력 증진 - - 교황청 방문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및 한반도 평화 관심·지지 당부 -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이탈리아와 교황청,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공식방문한다. 조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산업·방산·친환경에너지 등 실질협력 확대와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이탈리아에서는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과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 등을 만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의회 교류 확대와 경제·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인프라·디지털 전환·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이탈리아 방문 기간 교황청을 찾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을 면담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남북대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즐) 에대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를 빙자한 교활한 역사왜곡과 이를 비호하는 좌파 진영의 내로남불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故육영수 여사의 시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 인 시해사건이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 시해사건이;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기사 작성일 2026-10-02 15:49:13 최종 수정일 2026-10-02 15:49:13 10월 6일(화)부터 30일(금)까지 25일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 종합·보고 및 국정감사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2일(금)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 2일(금)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2일(금)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정감사 기간에 각 위원회 감사 상황과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의사국)는 국회의원실과 소관 위원회 등에서 감사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관련 통계와 감사일정 및 관련 법률·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 말 「2025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오는 7일(수)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 : 개 3만마리, 토끼 11만마리... 5년간 동물실험에 1,500만 마리 사용 지난해 화장품 분야 실험동물 사용 전년 대비 29.9% 증가 남인순 의원 “불필요한 동물실험 줄이고 첨단기술 활용한 대체시험법 경쟁력 키우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 필요” 매년 10월 4일이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기념일인 ‘세계 동물의 날’인 가운데, 지난 5년간 동물실험으로 희생된 실험동물이 1,50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91만 3,427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용된 실험동물 1,491만 3,427마리 중 마우스가 1,337만 4,183마리(89.7%)로 가장 많았고, 랫드 101만 4,550마리(6.8%), 기니피그 24만 4,383마리(1.6%), 토끼 10만 8,150마리(0.7%), 개 2만 9,552마리(0.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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