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가부채 30.4% 급증, 빚만 쌓이는 농촌! 농업소득 비중도 20%대 초반 수준에 그쳐 - 2021~2025년 농가부채 3,659만 원에서 4,771만 원으로 30.4% 증가 -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14.5% 증가에 그쳐, 부채 증가율이 소득의 2배 넘어 - 시도별 부채 제주 9,515만 원, 경기 6,974만 원, 전북 5,091만 원 순으로 편차 커 - 김 의원, “농가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농가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웃돌며 농가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가부채는 4,771만 3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가부채는 2021년 3,659만 2천 원에서 2022년 3,502만 2천 원, 2023년 4,158만 1천 원, 2024년 4,501만 6천 원, 2025년 4,771만 3천 원으로 5년 새 30.4%(1,112만 1천 원)가 증가한 것으로 조
2배 폭증한 K리그 오심,“승패영향”오심도 ‘3경기 배정정지’ - 오심 판정 '24년 23경기 → 56경기로 2.4배 증가 - 심판 제재 '24년 29건 → '25년 82건으로 2.9배 증가 - 조은희 “판정 평가 결과와 제재 기준을 공개해야” 지난해 K리그에서 오심으로 판정된 경기수가 2.4배 늘고, 심판 제재 또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오심" 또는 "승패에 영향을 준 판정"이라고 판단한 사례조차 3경기 배정정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K리그1·K리그2 오심 판정' 자료 102경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심판 제재 건수는 2024년 29건에서 2025년 82건으로 2.9배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25건이 집계됐다. 오심으로 판정된 경기 수는 2024년 23경기에서 2025년 56경기로 2.4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23경기로 이미 2024년 한 해 수준에 도달했다. 3년간 심판 제재는 모두 136건으로, 직책별로는 주심 84건, VAR·AVAR 42건, 부심·대기심 10건이었고, 리그별로는 K리그2가 84건으로 K리그1(
공적 입양체계 전환 후 입양 단 6건 … 김예지 의원, 입양절차 신속성·투명성 높이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양정책위원회 결정 지지부진하고 과정 불투명해 김예지 의원,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입양 당사자가 존중받는 과정이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공적 입양체계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양 관계인의 의견이 입양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됐다.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제도 전환 이후 입양절차가 지연되면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완료된 입양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허가만을 남겨 사실상 입양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이 완료된 경우도 113건(아동 114명)에 그
오늘(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부, 국회(이인영·홍기원·김준형·김윤 의원) 등이 주최한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페스타’에 조정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강태웅 비서실장이 참석하고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문. 국회,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뒷받침할 것 -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페스타’ 조정식 국회의장 축사 전문 -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 비서실장인 강태웅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페스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모으고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곳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이인영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김준형, 김윤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신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과 민간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단절되었고, 협력의 공간도 크게 좁아졌습
[논평] 반칙과 정략으로 얼룩진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민생 정상화에 집중하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넘어,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정략적 판단이 국정 운영과 정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 인사가 충분한 검증과 원칙 없이 추진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동안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크게 훼손됐다. 용혜인 의원 역시 처음에는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신이 비판했던 제도를 활용한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충분한 성찰과 설명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대한
김선교 의원,“10년간 1조원 약속한 농어촌상생기금, 3,255억원 조성...목표의 32.6%에 불과! - 2017년 이후 2026년 7월까지 조성액 3,255억원…1조원 목표 3분의 1에도 못 미쳐 - 민간 출연액 1,533억원, 전체의 47.1%…공공기관 출연액(1,715억원)보다 적어 - 10대 대기업 그룹 출연액도 2026년 7월 말 기준 총 853억원 수준 - 김선교 의원,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면 기업책임만 면제하는 꼴! 기업 출연 확대 위한 세제·동반성장지수·공공조달 등 실효적 인센티브 마련해야”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고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약속한 1조원 조성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지 못한 채, 기간 연장 및 목표금액 상향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됐지만, 2026년 7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55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100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 취임 100일간 민생·개혁법안 177건 처리...‘회기 내 처리’ 원칙 본격화 - 헌법불합치 법률 2건 정비, 청원제도 개선 등 국민기본권·참여 강화 - 국회·경제계 첫 상시 협력체계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 의회외교 체계화...주요국 의회·외교 인사와 교류 확대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국회 운영의 기조로 제시하고, 민생입법과 제도개선, 경제 활성화와 국익외교를 중심으로 국회를 이끌어왔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했다. 조 의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본회의 정례화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결과다. □ 민생입법 ‘회기 내 처리’ 원칙 본격화, 민생효능 국회 실현 조 의장은 민생입법을 국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9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여야 간 논의가
趙의장,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위촉 제2기 건립위원장을 맡은 김성수 전 국회의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 조정식 의장 "세종의사당, 의회민주주의 가치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 공간 되어야" 김성수 위원장 "제1기 성과 바탕으로 전문적인 논의 통해 건립사업 구체화 최선"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2기 건립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기구다. 제2기 건립위원회는 김성수 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조정식 의장은 "2년 전에 출범한 제1기 건립위원회는 많은 회의들을 통해 총사업비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건립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활동해 온 전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면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모이게 되는 만큼, 국회도 이에 발맞추어 '세종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열릴 국회세종의사당은 국민주권
고동진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세제 합리화 법안’ 발의 … 지난 10일,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주택분 재산세 면제 및 거주기간 50% 인정 조항 신설 … 고 의원“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 원칙 확립”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를 합리화하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사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돼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재산세 부과 시
지난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킨 기관 55.9%… 공수처는 5년 연속 장애인 고용 0명 2025년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2.85%에 그쳐… 320곳 중 179곳(55.9%)은 미준수 국회, 공수처, 교육부, 국방부, 대법원 등 5년 연속 의무고용 안 지켜 김예지 의원 “법정 의무조차 외면한 공공부문… 부담금 아닌 실질적 장애인 채용으로 책임 다해야”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55.9%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전체 320곳 중 179곳(55.9%)이며, 이로 인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1,7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2025년 기준)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7
趙의장 "청년의 목소리 담아낼 정치 영역과 폭 넓혀야" 10일(목) 한국청년의정 현판식 참석 "한국청년의정, 청년들의 꿈과 희망 키워가는 소중한 터전 될 것" 10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청년의정 현판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청년의정 현판식에 참석해 여야 청년지도자들이 함께하는 한국청년의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지난해 10월 국회 소관법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조 의장은 "최근 청년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낼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20~30대 인구 비율은 약 25%에 달하지만,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14명(4.7%)에 불과하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선인 중 40세 미만 역시 403명(9.8%)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의 영역과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청년의정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이 될 것으로
‘게이트’ 수준 김승원 의혹… 청문회 아닌 수사 대상 후보자 해명만으로 넘길 사안 아냐 경찰, 관련 고발사건 영등포서 배당 지명 유지할수록 국민 반감만 커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후보자 개인의 부정청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보였지만, 브로커와 정치권 인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단순한 인사검증 차원을 넘어섰다.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통화 내용만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 이제 후보자 해명만으로 판단할 단계는 지났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촉이 과연 그의 주장대로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느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여성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에는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양씨가 제약사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미애 의원, 중소사업장 폭염 예방시설 투자에 최대 15% 세액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폭염은 현장 근로자에게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재난” “세제 지원으로 폭염예방 투자 늘리고 노동자 안전 지켜야” 폭염 건강장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15%·중소기업 졸업기업 10%·중견기업 7%·대기업 1% 공제 냉방기·환기설비·차양·냉방 휴게시설 설치 부담 완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야외·고온 작업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중소사업장은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및 냉방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
이달희 의원, 외국인 국민연금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손질 …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환일시금·반납·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적용 … 실제 납부 5년 이상이면 지금처럼 허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는 대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을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로 정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에는 상호주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일시금을 주는지에만 적용될 뿐, 얼마를 주는지와 그 나라에 반납·추후 납부 제도가 있는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한 달에 지나지 않는 외국인이 119개월분을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추후 납부로 인정되는 기간이 최대 119개월이어서 한 달만 낸 사람도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했더라도 재입국해 그 돈을 반납하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9월 14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