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기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절차 일원화, 부정한 농지 취득 등 재적발시 6개월 내 신속 처분명령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수단가 ‘감정가 80%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현실화 및 농지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처분유예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 의무화...윤 의원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3일(목),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되살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말 일몰로 종료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9년까지 재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은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 3,659건·79억원에서 2025년 172만 1,095건·1,964억원으로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 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이른다. 특히 1건당 환급액은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2025
趙의장 "진실·공정 보도 위한 언론환경 조성 힘쓸 것" 13일(목)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참석 "권력의 억압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켜온 기자들의 헌신에 감사"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 언론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 온 기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환경 조성에 국회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암울한 군사정권 시대에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연대에서 출발했다"며 "그동안 기자들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고,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자들이 세상에 알린 현장의 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3일(목)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범인은닉은 일률적 불처벌에서 법원의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악용에는 친족 특례 배제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폐지, 수사공무원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 범인은닉 친족 특례 인정하지만, 증거 훼손·은닉에는 특례 없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2일(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서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기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76.3% 달해! - 지역별 발생 건수, 전남‧경북‧경남‧충남 등의 순으로 많아! - 지역별 발생 인명피해, 전남‧경북‧충남‧경남 등의 순으로 많아! -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 지난해 81.2%로 최고치 기록! - 김 의원, “고령농 특성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 등 조속한 방안 마련 시급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여성정치발전비는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결제 권한의 성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오늘 《주간경향》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2대 국회 정당별 여성정치발전비 회계내역’(2024~2025년·중앙당)을 전수조사한 결과, 거대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운용 실태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치발전비는 남성 중심의 정당정치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성 공적 재원이다.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이 정당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한 것 역시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과 성평등 정책 개발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여성 정치인 육성이라는 목적사업보다 인건비 등 당의 경상적 운영에 예산이 우회 집행되고,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출장비 지출 및 연말 몰아쓰기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파행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인건비 편중과 목적 외 집행 행태가 두드러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건비 지출 상한제(50%)를 도입했
정일영 의원“입주 1년여 만에 테라스 붕괴… SK에코플랜트 부실시공,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 하자접수 무려 5만7,296건…현재도 3,195건 미처리, 테라스 붕괴까지 발생 - 정일영 의원, 10일 오전·저녁 두 차례 현장 찾아 주민 만나...“현장의 불안과 분노 매우 커” - 주민들“전 재산 들여 마련한 집인데 하루아침에 안전 믿을 수 없게 돼”...환불·전면 재시공 등 근본 대책 요구 - 정일영 의원,“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 통한 원인 규명 촉구”,“주민이 다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책임 묻고 끝까지 챙길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미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2026년 한미과학자대회(UKC)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특별했습니다. 60년 전 미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 KIST 60주년은 사실상 한미과학기술동맹 60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양국 과학기술을 이으며 발전시킨 주역은 재미 한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한인 과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매년 국회를 방문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관심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과학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시켰고, 한국은 K-문샷 프로젝트를 쏘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해마다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데 국회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방향도 못 잡고 있는 듯해서 답답합니다.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측은 적반하장 식,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야당 상임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구성도 막은 채 지난 몇 주간 상임위를 공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다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22대 후반기 들어 첫 과기부, 방미통위,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2030세대 與 지지율 급락과 보완수사·집값·주식 문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7월 통합)에선 콘크리트 지지 성향을 보였던 30대 여성들도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부정이 47% 대 40%로 양분됐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이긴 하지만,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를 보였고, 20대에서는 67.5%가 부정 평가했다. 여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10.7%P 급락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대란과 코스피 폭락, 일자리 급감,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주재한 총 7차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차례나 “청년들이 겪는 고용·자산·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을 주문했다. 청년미래비서관실도 신설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마다 번번이 청년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년
최근 5년여간 해상 마약 4,348건! 코카인 2,347kg 적발! 마약 청정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 해상 마약사범 총 2,238명 검거, 구속 337명, 불구속 1,901명! - 국민 7,900만명이 투약 가능한 코카인 2,347kg 적발 등 대형 범죄 끊이지 않아! - 김 의원, “전담인력 확대, 철저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가 밀반입된다는 美 FBI 첩보를 입수한 후,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kg를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4명 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월에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피의자는 약 2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YABA) 4,000여 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
趙의장 "AI 시대 도서관은 질문의 힘 키우는 공론장" 10일(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 참석 "정보접근권 등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해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부산 방문을 환영하고,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정보접근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은 6·25전쟁 피난수도 시절인 1952년, 국회도서관의 모태가 된 '국회도서실'이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라며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지식과 기록을 지켜냈던 부산에서 세계 도서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모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성형 AI가 몇 초 만에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도서관은 질문의 힘을 키우는 공간이자, 다양한 생각과 정보가 만나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와 관련해 "지식에 대한 접근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도서관이
趙의장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할 것" 10일(월) 국회부산도서관 제5회 기획전시 「기후의 장면들」 개막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오후 허성무 국회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등과 함께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기획전시 「기후의 장면들」 개막식에 참석했다. 조 의장은 "우리는 이미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학대 피해아동 일상 복귀까지 국가 책임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아동 정서적 안정·일상 복귀·가족관계 회복·재학대 예방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 명문화 복지부 평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까지 확대하고, 추가 설치·인력 보강 등 개선 권고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0일(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기 개입과 충실한 사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
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예규에 불과했던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기존 수사심의 신청기각 조항 삭제해 사건관계인의 심의신청 권리 확대 및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화 등 알권리 보장 경찰 및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규정 폐지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심의 공정성·독립성 보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해루질 사고 구조 592명, 사망‧실종 94명! - 해루질 사고 422건에 구조 인원 592명, 인천, 충남, 전남 등의 순으로 많아! - 사망‧실종자 94명, 충남 32명으로 가장 많아, 익수 사고가 치명적 원인 - 김 의원, “사고 56%가 야간 발생, 순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올해 4월 강원 동해시 어달해변 갯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6월에는 울산 제전항 북방파제 갯바위에서 따개비를 채취하던 중 떠내려가는 채집통을 주우려다 익수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해루질 관련 연안사고로 9명이 사망‧실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6월) 해루질 연안 사고 구조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루질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총 592명, 사망‧실종자는 총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구조 인원은 인천이 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221명, 전남 54명, 전북 37명, 경기 2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망‧실종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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