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동두천 23.3℃
  • 흐림강릉 24.9℃
  • 소나기서울 27.3℃
  • 흐림대전 27.1℃
  • 흐림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0.3℃
  • 흐림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31.3℃
  • 흐림고창 29.5℃
  • 흐림제주 28.1℃
  • 흐림강화 25.6℃
  • 흐림보은 26.4℃
  • 흐림금산 28.5℃
  • 흐림강진군 28.5℃
  • 흐림경주시 30.4℃
  • 구름많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포토뉴스

1

포토이슈

핫이슈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기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절차 일원화, 부정한 농지 취득 등 재적발시 6개월 내 신속 처분명령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수단가 ‘감정가 80%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현실화 및 농지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처분유예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 의무화...윤 의원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3일(목),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

더보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사회

더보기
한변 (회장 이재원)은 모매체의 논설 내용을 인용 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수완박, 슬로건의 감옥)
레닌은 알았다. 슬로건 없이는 혁명도 없다. 1917년 2월혁명으로 조성된 이중권력의 혼돈기에 혁명세력의 즉각적인 권력 장악을 독려하며 그가 제시한 슬로건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다. 중요한 건 7월 봉기 직후 정세가 급변하자 그가 나서 이 슬로건의 폐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레닌이 볼 때 슬로건은 어디까지나 ‘구체적 현실’에서 도출되는 ‘잠정적 행동 지침’이어야 했다.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도 끝장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한국 리버럴의 핵심 슬로건은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여기에 강한 정념을 투사하게 만든 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2019년 조국 사태다. 시작은 정치논리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한, 아무리 민주적이고 개혁 의지가 강한 정부가 들어선들 검찰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밀려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근본 인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한 지배 엘리트만의 권력 놀음으로 오

문화

더보기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