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고려아연 업무협약…“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맞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 지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고려아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택간호서비스 확대와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재조명됐지만, 여전히 높은 업무 강도와 정서적 소진 등 어려운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려아연은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의료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고려아연-대한간호협회 업무협약식’ 행사에는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개요·추진계획 보고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기부금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중 1억원을 활용해 △방문간호 운영장비 △추가 방문 인력 △취약계층
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고 이채원양 49재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고 이채원양 49재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이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던 A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확보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여럿이다.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도리어 증거를 없애고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이채원양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한 점에 비춰보면 A경감이 인멸한 증거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
간협, 의사단체 주장에 “기득권 위한 왜곡 멈춰야” 전담간호사 교육·평가 일원화… “환자 안전 위한 필수 체계”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체계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교육과 평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질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7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단체의 공동성명은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취지와 간호법의 입법 목적, 의료현장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직역의 기득권을 앞세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의사협회·병원협회·의학회가 지난 2일 전담간호사 교육 및 평가관리 체계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교육과 평가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이번 논의의 핵심은 특정 단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제 막 제도화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로도 변하고 차량도 변함에따라 이에 안전은 세월을 따라가지 못하는듯 하다 관계기관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한후에나 보수에 임하고있는 추세고 하여 시민의 신고가 절실한 시대가 왔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스콘으로 씌워져서 비가오거나 과적차량의 통과후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 도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류광희씨 (42)는 국회 농협 하나로마트 에 근무를 하고있으면서 도 시간을 쪼개어 도로의ㅏ 문제점(로드킬, 낙석 노면상태 등)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있어서 안전요원의 역할을 돈독히 하고있어서 화재가 되고 있다 없는 시간을 짜내서 안전지킴이를 한다는 것은 결코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어려운일을 남몰래 하고 있으면서도 대가를 바래서도 아니다 다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봉사자인 것이다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반도체 입지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FAB)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핵심 기간산업의 입지가 전문가들의 검토나 공론과 제도적 절차적 검증 없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는 기업이 어떤 시기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한 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인재 유치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 헌법현실에서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는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사유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
간협, (회장 신경림)6·3 지방선거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 단체장 1명·광역의원 5명·기초의원 11명 당선 … 보건의료 정책 발전 다짐 대한간호협회는 6월 15일 서울 롯데호텔 벨뷰스위트에서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간호사 출신 지방의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최영희·이애주·정영희 전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 임원, 시도간호사회 회장 및 산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간호사 출신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11명 등 총 17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김보라 후보가 안성시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광역의원 당선자는 경상북도의회 비례대표 공승희 당선인(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비례대표 김현이 당선인(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김나영 당선인(조국혁신당) 등이다. 기초의원으로는 인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검단구의회 이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현장 거센 후폭풍 몰고 올 노란봉투법 현대차 첫판정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제기돼 온 법적 모호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당시부터 추상적 개념의 나열 등으로 인해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장의 혼란 가중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국회 입법 부작위로 초래된 이 혼란은 매 사안마다 노와 사가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원청 교섭 관련 2차 회의를 연다. 보안이나 구내식당 운영 담당 업체의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오늘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언제가 됐든 지노위가 결론을 낼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을 두고 최근 대법원이 옛 노조법을 근거로 들며 원청
통합돌봄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현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실존적 위기는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 치매 인구 100만 명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돌볼 사람이 많아졌다’거나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수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비극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정작 돌봄이라는 인간적 교감보다 행정적 기록과 제도적 통제에 영혼을 소진하고 있다는 ‘일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묻는다. "나는 돌보러 왔는가, 기록하러 왔는가." 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대한 문서 작업, 지도점검, 행정조사, 돌봄사고, 그 밖의 다양한 규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정은 돌봄을 따뜻한 헌신의 영역에서 피로한 관료제적 노동의 영역으로 추락시켰다.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돌봄을 옥죄는 복지의 역설, 이 분절되고 파편화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돌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역사적 임계점에 서 있다.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운영체제’다 필자는 최근 ≪디지털 케어-돌봄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Care Orchestrat
[논평]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가 보여준 구조적 경고,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5월 12일,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국가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분석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더 이상 ‘낯선 사람에 의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악용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접근하는 구조적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4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총 5,072명이었고, 이 가운데 24.9%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으며,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다. 피해자의 71.7%는 가족·친척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38.1%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접촉한 경우의 59.6%는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지방 간호사 노동강도 ‘서울의 10배’… 인력 양극화 극심 수도권 쏠림에 지방 중소병원 ‘번아웃’ 가속, 지역 의료 공백 위기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격차가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1명이 서울 대형병원보다 최대 10배 수준의 환자 부담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173.5명), 세종(16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73.41명에 그쳐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85.69명), 경남(89.07명), 충북(94.43명) 등 상당수 비수도권 지역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서울
언젠가 갑지기 장애인 옹호기관 이라하여 장애인을 감시하고 도움이 되지않고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장애인은 생활 보장도 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S특별자치시 의 장애인 기관은 관내 의사소통이 되질않고있는 여성의 거주지에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질않고 임의로 출입하면서 사실상 가택수색을 했던 정황이 교통문화신문의 취재중 확인되었다 장애인 옹호라는것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알수없다 이에 옹호라기보다 감시라고 하는것이 어울릴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막상 행정적인 피해를 보고있어도 도움이 되질않고 다만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 하다 또한 조사를 한다면 서 수색을 하고 임의로 촬영을 마구잡이로 하여 관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기관을 할수있다는 황당항 답변에 이의를 제기중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의도를 의심할정도다 어디서부터 조사로인정이돠고 또한 수사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이 되있는지도 의문이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도를 넘는 업무범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접수조치 20여일이 넘도록 되질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이콧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마구잡이로 오만한 업무로
“병원 밖으로” … 거리의 건강 파수꾼 된 간호사들 간협 중앙간호돌봄봉사단, 청소년 상담·치매 검진 등 전방위 돌봄 활동 전개 병원 임상 현장을 지키던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 지역사회의 ‘건강 파수꾼’으로 변신했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이 청소년과 어르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봉사 활동을 펼치며 간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북, 홍대, 신림, 강동 등 4개 권역에서 ‘청소년 거리상담 봉사’를 동시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은정 단장을 비롯해 유선영, 강민서, 이정희, 안지은, 송현종, 조현아, 이채희 단원 등 현직 간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총 11개 기관이 협력한 이번 행사는 지역별 특색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홍대에서는 ‘마음치유 우체통’을 통한 익명 고민 상담 △강북에서는 건강상담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 △강동·신림에서는 마약 및 가출 예방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게임과 이벤트를 접목해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과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봉사단의 발걸음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로
[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불합리’ 인정만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직접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긴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신속한 해결 의지보다는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의 연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 공백’은 행정의 무능과 정치를 가리는 비겁한 핑계이다.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허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주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95개국 이상이 이미 허가한 필수의약품을 두고 입법 미비를 핑계 삼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생애주기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 선언 국회 토론회, 간호사 처우·임금·근무환경 개선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뤘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정식 개편된 이후 지원 범위는 재취업 중심에서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대한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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