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분열·대립 넘어 국민통합·미래 향한 개헌 필수"

15일(목) 윤종빈 신임 한국정치학회장 접견
"국민투표법 개정 못해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제55대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윤종빈 회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국정치학회는 우리나라 대표적 학술 단체로서, 특히 12·3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자문위 활동처럼 현실 정치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월로 예정된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치가 본연의 갈등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윤종빈 회장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최근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가적 정책 결정에도 반드시 필요한데, 헌법불합치 결정후 10여년간 국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 재판 1심 이후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개헌 요구 국면이 올 수 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인공지능(AI) 발전,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과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국정치학회에서 한의석 총무위원장, 강신구 연구위원장, 박범섭·양준석 연구위 이사, 김은경 총무위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