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추경 속에 끼워넣은

정치편향 TBS 예산 등 즉각 철회하고 에너지위기 근본해법 SMR 예산등 긴급 마련하라

국민의힘은 6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관련 , 중동위기의 긴급성을 저버린 정치편파방송 살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불참했습니다 .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는 에너지 절애고도 대한민국의 최대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탈탄소 미래에너지 개발이 시급한데도 관련예산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 예컨대 우리나라 i-SMR 은 2034 년 운영이 목표이지만 이미 AI 혁명 전기수요폭증과 중동발 에너지위기 때문에 더욱 앞당겨야 합니다 . 지금 목표는 글로벌 시장 선점 시기를 놓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에너지 위기벼랑끝에서 구해내지 못합니다 .

따라서 SMR 표준설계인가를 2028 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실증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 에너지 안보 가속화 기금 ' 을 신설해야 합니다 . 예산소위에서 이런 대안을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추경안에 없는 정치편파방송 TBS 살리기 예산만 억지로 끼워넣었습니다 .

특히 이번 TBS 지원 예산은 과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번 기각되었던 ‘ 방송통신발전기금 우회 지원 ’ 구조를 사실상 반복한 것입니다 . 국민의힘은 tbs 문제와 관련해 , 서울시민들만 정치편파방송 때문에 진정한 교통방송 혜택을 못누렸다며 tbs 도 다른 시도처럼 전국교통방송 (ten) 체제로 즉각 편입시켜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묵살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무리수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편향방송을 끝까지 구명해주려는 것일 뿐입니다 .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 일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에 대해 표결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국민의 혈세는 특정 기관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 맞춤형 지원 ’ 이 아니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 , 그리고 중동발 위기에 대응해 민생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더욱이 이번 예산은 지난 더불어민주당정부시절 2 배이상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는 재원을 끌어당겨서 2030 세대에게 국가부채의 덫을 물려줄 수 있는 재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중동발에너지 위기 대응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추경예산안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은 TBS 지원 예산 등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임을 밝힙니다 .

2026. 4. 6.( 월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