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국내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민간 차량 구매 시 국산 친환경차 의무 비율 도입 -
- 불합리한 보조금 해외 유출 차단,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나 증가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 특히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산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이 대거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 진종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면서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 이어 진종오 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