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정부주도 검토지시

  • 등록 2025.09.11 1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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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수사·기소 분리 결정했으니 정부 주도로 전문적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과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구더기문제라면 "구더기가  생기지않도록 하는게 맞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정치적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더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앞세우지말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정부의 주도하에 " 정리가 되게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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