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과 통합적 상담·체험·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전문 기관이 품질과 절차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적 권리 후퇴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권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운영체계 상의 지방 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며, 정보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지속성의 약화와 축소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여부가 중앙정부의 의지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관심도, 예산 여력, 선거 일정 등 내·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게 되며, 이는 중장기적 정책 축소와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보여주기식 복지사업으로 단발성 신청을 택하거나, 선거 전후 복지 예산 증가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셋째, 전문성과 품질관리 체계가 단절될 수 있다. 지자체가 현재도 신청 접수, 상담, 기기 설치 등 실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기 품목 선정, 품질 기준 설정, 지원 기준 수립 등 사업의 핵심 구조는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이 주도해 왔다. 지방 이관 이후에는 이러한 전국 통합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형해화 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상이한 행정 해석과 시행 방식으로 인해 기기 품질, 상담 정확성, 사후관리 수준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다. 그러나 본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 이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상 중앙정부 체계를 유지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리 보장을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국가 책임의 본질적 후퇴다.

더욱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방 이관을 통한 구조적 축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급사업의 2024년 예산은 50억 6,300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38억 3,000만 원으로 1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불안정하고 임의적인 지원 체계로 밀어 넣는 결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중앙정부의 지속적 책무를 강화하라.
하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편은 장애계와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라.

장애인의 권리는 정치적 계산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접근권은 생존의 기반이며, 모든 사회참여의 출발점이다. 이는 결코 후퇴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부는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지키길 바란다.

  2025. 8.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