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 논콩 침수 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

“전략작물 콩 재해피해 책임있게 보상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지난 6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 논콩 재배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7월 말까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김제, 부안 등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93헥타르에 달하는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며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어제(7월 14일)까지 최종 확인됐다. 특히, 김제·부안은 정부의 전략작물 확대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 참여 농가가 집중된 지역으로, 피해의 규모와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대파 지원금을 포함한 복구비가 피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복구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352만 원이며, 총 복구비는 약 54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논콩 피해는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정부가 전략작물로 지정해 재배를 유도한 품목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복구와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해 시 충분한 보상과 기반 정비는 농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피해 직후인 6월 22일 김제·부안 등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복구 지원, 보험기간 연장, 신속한 배수개선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농가가 논콩을 재파종할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을 7월 18일까지 연장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는 8월까지 진행되며, 직불금 지급은 11~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콩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작물인 만큼, 재배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피해를 계기로 김제시 죽산면, 부안군 행안면 등 피해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등의 보완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