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참사 피해가족 등 트라우마 지원 관련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 입장문

항공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큰 슬픔과 충격을 겪고 계신 유가족 및 피해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부상자와 유가족 및 피해가족, 참사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에 의한 더 두텁고 더 충분한 치료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공항 대합실에 심리상담공간을 운영하고,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가족 및 피해가족 임시 숙소 및 분향소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와 유가족 및 피해가족 등이 겪는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30 이태원 참사 당시의 교훈을 토대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심리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지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48일 동안 유가족 10가구 중 7가구가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들의 평균 상담 횟수는 한 사람당 4.4회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주 1~2회 상담을 권했지만, 상담에 응한 유가족들은 평균 주 0.6회만 상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저도 유가족 전체 상담 건수(953건)의 79.4%(757건)이 1회 20~60분 진행된 비대면 상담이었으며, 60분 이상 진행된 대면 상담 비중은 20.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부상자와 유가족 및 피해가족분들께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대면 심리치료와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추가적인 심리적 지원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회 피해가족지원단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참사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예산, 정책, 입법 등 다각적 측면에서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 피해가족지원단 위원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