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석면 제거 없이 노후 아파트 공사 강행
그린리모델링사업 단지 중 36%가 석면 조사 안하고 철거
장철민 의원 “석면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 피해 조속히 파악해야”
LH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제거 작업 없이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목적이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LH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는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5단지(7,505세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中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9,226세대 규모의 15단지는 석면을, 석면업자를 통해서가 아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석면을 불법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철거한 15단지는 서울등촌, 광명하안, 인천만수, 대전둔산, 익산부송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LH는 사전에 석면 조사를 확인하는 책임에 소홀했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LH에서는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된 잘못을 인정하며, 석면이 검출된 단지는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추가 석면 검출을 조사하고 노동자와 주민 등 석면 피해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석면은 법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이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철거된 곳을 더 추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 전국 LH 그린리모델링사업 문틀부위 석면 관련 현황
※ <붙임> 전국 LH 그린리모델링사업 문틀부위 석면 관련 현황
1. 석면 불법철거(15개) - 붉은색
서울등촌1 서울등촌7 광명하안13 인천만수7 일산문촌7 일산문촌9 중동덕유1 중동한라1 대전둔산1 대전둔산3 보령명천2 서산석림3 아산읍내1 군산나운4 익산부송1
2. 석면 조사 없이 공사 진행(39개) - 주황색
21년: 37개 단지
서울등촌1 서울등촌7 서울번동3 서울월계1 서울중계3 서울중계9 의정부장암 광명하안13 부천춘의 인천만수7 인천삼산 인천연수1 일산문촌7 일산문촌9 중동덕유1 중동한라1 공주옥룡1 대전둔산1 대전둔산3 대전법동3 대전충촌2 대전판암4 보령명천2 서산석림3 아산읍내1 군산나운4 김제검산 익산부송1 전주평화4 정읍수성1 광주각화 광주두암2 광주두암4 광주오치1 광주우산3 광주하남 김해구산
20년: 제천하소4, 대전둔산1, 대전둔산3, 대전판암4, 군산나운4, 익산부송1, 광주각화, 광주하남 8개 단지 중 21년과 중복 제외하면 2개
연번
아파트단지명
세대수
연면적
(m2)
문틀석면
해체면적
(m2)
공사
착공월
석면조사 여부
조사여부
(O,X)
문틀 석면
검출여부
조사일자
조사기관
1
서울대방1
925세대
40,794㎡
120㎡
석면해체
작업 이후
공사
미실시
○
○
2021.12.02.
~ 2021.12.06.
㈜디와이환경연구소
2
서울등촌1
1,670세대
22,417㎡
483㎡
2021.11.
○
○
2021.12.02.
~ 2021.12.10.
㈜디와이환경연구소
3
서울등촌7
1,146세대
49,597㎡
255㎡
2021.11.
○
○
2021.12.02.
~ 2021.12.10.
㈜디와이환경연구소
4
서울번동3
1,292세대
65,901㎡
0㎡
2021.11.
○
×
2021.12.02.
~ 2021.12.15.
㈜디와이환경연구소
5
서울우면
984세대
43,895㎡
140㎡
석면해체
작업 이후
공사
미실시
○
○
2021.12.02. ~ 2021.12.16.
㈜디와이환경연구소
6
서울월계1
2,298세대
100,726㎡
0㎡
2021.11.
○
×
2021.12.02. ~ 2021.12.09.
㈜디와이환경연구소
7
서울중계3
1,325세대
64,137㎡
0㎡
2021.11.
○
×
2021.12.02. ~ 2021.12.09.
㈜디와이환경연구소
8
서울중계9
2,634세대
110,301㎡
0㎡
2021.11.
○
×
2021.12.02. ~ 2021.12.13.
㈜디와이환경연구소
9
의정부장암
1,122세대
52,896㎡
0㎡
2021.11.
○
×
2021.12.02. ~ 2021.12.15.
㈜디와이환경연구소
10
강릉입암3
596세대
27,050㎡
264㎡
2022.03.
○
○
2021.10.12. ~ 2021.10.30.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11
동해천곡5
298세대
47,930㎡
146㎡
2022.03.
○
○
2021.10.12. ~ 2021.10.30.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12
삼척원당
360세대
22,581㎡
215㎡
2022.03.
○
○
2021.10.12. ~ 2021.10.30.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13
속초청초1
478세대
38,581㎡
233㎡
2022.03.
○
○
2021.10.12. ~ 2021.10.30.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14
원주명륜2
1,133세대
51,202㎡
0㎡
2022.03.
○
×
2021.10.12. ~ 2021.10.30.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15
춘천석사3
686세대
31,639㎡
498㎡
2022.03.
○
○
2021.10.12. ~ 2021.10.30.
㈜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16
부흥관악
489세대
19,510㎡
0㎡
공사
미실시
○
×
2021.10.26. ~ 2021.11.29.
한국환경보건연구소㈜
17
분당목련1
1,240세대
69,690㎡
230㎡
2022.05.
○
○
2021.10.26. ~ 2021.11.29.
한국환경보건연구소㈜
18
분당청솔6
1,250세대
57,127㎡
0㎡
공사 미
실시
○
×
2021.11.03. ~ 2021.12.07.
한국환경보건연구소㈜
19
분당한솔7
1,420세대
75,001㎡
0㎡
2022.08.
○
×
2021.11.03. ~ 2021.12.07.
한국환경보건연구소㈜
20
산본가야2
900세대
102,861㎡
179㎡
2022.06.
○
○
2021.11.04. ~ 2021.11.29.
한국환경보건연구소㈜
21
산본매화1
1,340세대
63,425㎡
283㎡
2022.05.
○
○
2021.11.04. ~ 2021.12.06.
한국환경보건연구소㈜
22
산본주몽1
1,191세대
54,171㎡
245㎡
2022.05.
○
○
2021.11.04. ~ 2021.12.06.
한국환경보건연구소㈜
23
수원우만3
1,213세대
53,754㎡
0㎡
2022.07.
○
×
2021.11.02. ~ 2021.11.29.
한국환경보건연구소㈜
24
안산군자13
588세대
25,828㎡
0㎡
공사
미실시
○
×
2021.11.02. ~ 2021.11.29.
한국환경보건연구소㈜
25
평택합정3
480세대
22,042㎡
0㎡
공사
미실시
○
×
2021.11.06. ~ 2021.11.29.
한국환경보건연구소㈜
26
광명하안13
3,292세대
167,200㎡
133㎡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27
부천춘의
976세대
43,470㎡
0㎡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28
인천만수7
1,466세대
74,177㎡
183㎡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29
인천삼산
1,764세대
85,315㎡
0㎡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30
인천연수1
1,654세대
72,712㎡
0㎡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31
일산문촌7
645세대
27,846㎡
331㎡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32
일산문촌9
496세대
21,116㎡
292㎡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33
중동덕유1
956세대
42,147㎡
265㎡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34
중동한라1
925세대
38,975㎡
227㎡
2021.10.
○
○
2021.11.01. ~ 2021.11.30.
주식회사 더큰
35
괴산증평3
358세대
14,558㎡
367㎡
2022.05.
○
○
2021.09.14. ~ 2021.10.13.
충청산업보건연구원㈜
36
제천하소4
1,063세대
47,067㎡
1,071㎡
2022.04.
○
○
2021.09.14. ~ 2021.10.13.
충청산업보건연구원㈜
37
청주산남2-1
1,209세대
61,038㎡
0㎡
2021.11.
○
×
2021.09.14. ~ 2021.10.13.
충청산업보건연구원㈜
38
청주산남2-2
776세대
115,906㎡
198㎡
2022.05.
○
○
2021.09.14. ~ 2021.10.13.
충청산업보건연구원㈜
39
청주용암2
1,140세대
47,194㎡
0㎡
2021.11.
○
×
2021.09.14. ~ 2021.10.13.
충청산업보건연구원㈜
40
충주연수2
1,582세대
68,778㎡
722㎡
2021.12.
○
○
2021.09.14. ~ 2021.10.13.
충청산업보건연구원㈜
41
공주옥룡1
592세대
27,795㎡
0㎡
2021.09.
○
×
2022.02.07. ~ 2022.02.09.
㈜대길환경기술
42
대전둔산1
1,485세대
65,568㎡
488㎡
2021.09.
○
○
2021.10.14. ~ 2021.10.18.
㈜대길환경기술
43
대전둔산3
1,386세대
60,408㎡
395㎡
2021.09.
○
○
2022.01.24. ~ 2022.01.27.
㈜대길환경기술
44
대전법동3
1,488세대
79,184㎡
0㎡
2021.09.
○
×
2021.12.22. ~ 2021.12.28.
㈜대길환경기술
45
대전중촌2
948세대
51,304㎡
0㎡
2021.10.
○
×
2022.01.24. ~ 2022.01.28.
㈜대길환경기술
46
대전판암4
2,389세대
105,518㎡
0㎡
2021.09.
○
×
2022.03.07. ~ 2022.03.10.
㈜대길환경기술
47
보령명천2
577세대
41,504㎡
104㎡
2021.10.
○
○
2022.01.24. ~ 2022.01.28.
㈜대길환경기술
48
서산석림3
388세대
38,822㎡
58㎡
2021.10.
○
○
2021.12.28. ~ 2021.12.31.
㈜대길환경기술
49
아산읍내1
1,223세대
53,199㎡
311㎡
2021.09.
○
○
2021.12.22. ~ 2021.12.29.
㈜대길환경기술
50
군산나운4
1,983세대
86,378㎡
1,358㎡
2021.10.
○
○
(1차) 2021.10.26.
(2차)2021.12.07.
주식회사 알파석면연구소
51
김제검산
573세대
22,298㎡
398㎡
2021.11.
○
○
2021.12.07.
주식회사 알파석면연구소
52
남원노암
447세대
28,199㎡
293㎡
2021.11.
○
○
(1차) 2021.11.05..
(2차)2021.12.07.
주식회사 알파석면연구소
53
익산동산
686세대
30,645㎡
2021.11.
○
×
(1차) 2021.11.05..
(2차)2021.12.07.
주식회사 알파석면연구소
54
익산부송1
1,588세대
68,716㎡
1,219㎡
2021.10.
○
○
(1차) 2021.11.05.
(2차)2021.12.07.
주식회사 알파석면연구소
55
전주평화1
1,650세대
67,692㎡
2021.11.
○
×
(1차) 2021.11.05..
(2차)2021.12.07.
주식회사 알파석면연구소
56
전주평화4
1,223세대
53,331㎡
317㎡
2021.11.
○
○
2021.12.07.
주식회사 알파석면연구소
57
정읍수성1
925세대
37,081㎡
691㎡
2021.11.
○
○
2021.12.07.
주식회사 한국석면환경연구소
58
광주각화
1,408세대
62,214㎡
0㎡
2021.10.
○
×
2021.12.09. ~ 2021.12.30.
㈜광주환경산업
59
광주두암2
1,640세대
138,290㎡
0㎡
2021.10.
○
×
2021.12.09. ~ 2021.12.30.
㈜광주환경산업
60
광주두암4
1,133세대
49,918㎡
0㎡
2021.10.
○
×
2021.12.09. ~ 2021.12.30.
㈜광주환경산업
61
광주오치1
1,658세대
72,879㎡
0㎡
2021.10.
○
×
2021.12.09. ~ 2021.12.30.
㈜광주환경산업
62
광주우산3
1,274세대
56,678㎡
0㎡
2021.10.
○
×
2021.12.09. ~ 2021.12.30.
㈜광주환경산업
63
광주하남
1,878세대
81,895㎡
0㎡
2021.10.
○
×
2021.12.09. ~ 2021.12.30.
㈜광주환경산업
64
나주용산
288세대
12,566㎡
0㎡
공사 미실시
○
×
2022.04.25. ~ 2022.05.30.
㈜새날환경안전연구원
65
목포상동1
480세대
21,187㎡
0㎡
공사 미실시
○
×
2022.04.25. ~ 2022.05.30.
㈜새날환경안전연구원
66
목포상동3
1,074세대
47,025㎡
0㎡
공사 미실시
○
○
2022.04.25. ~ 2022.05.30.
㈜새날환경안전연구원
67
순천조례5
921세대
37,392㎡
0㎡
공사 미실시
○
○
2022.04.25. ~ 2022.05.30.
㈜새날환경안전연구원
68
여수문수
1,403세대
60,309㎡
0㎡
공사 미실시
○
○
2022.04.25. ~ 2022.05.30.
㈜새날환경안전연구원
69
여수미평1
537세대
25,556㎡
0㎡
공사 미실시
○
×
2022.04.25. ~ 2022.05.30.
㈜새날환경안전연구원
70
여천무선1
298세대
13,598㎡
0㎡
공사 미실시
○
○
2022.04.25. ~ 2022.05.30.
㈜새날환경안전연구원
71
경산백천
388세대
30,272㎡
323㎡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2
경주용강1
978세대
55,874㎡
1,925㎡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3
구미황상3
600세대
26,177㎡
0㎡
2021.12.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4
김천부곡2
388세대
48,436㎡
694㎡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5
대구산격
1,862세대
80,834㎡
0㎡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6
대구성서1
1,341세대
87,796㎡
661㎡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7
대구성서3
835세대
36,001㎡
511㎡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8
대구안심1
864세대
37,284㎡
495㎡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79
대구안심3
984세대
42,751㎡
490㎡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0
대구월성2
2,364세대
105,582㎡
0㎡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1
대구월성3
1,482세대
64,738㎡
0㎡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2
대구황금3
978세대
42,718㎡
0㎡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3
문경모전2
388세대
18,009㎡
364㎡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4
상주냉림3
478세대
19,974㎡
437㎡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5
안동옥동2
1,164세대
54,010㎡
1,631㎡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6
영주가흥1
745세대
53,268㎡
576㎡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7
영천야사4
447세대
21,312㎡
641㎡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8
포항창포1
984세대
45,475㎡
1,078㎡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89
포항학산
485세대
21,108㎡
0㎡
2021.11.
○
×
2021.11.15. ~ 2021.12.06.
㈜신성에코텍
90
김해구산
552세대
22,892㎡
0㎡
2021.11.
○
×
2021.12.10. ~ 2021.12.11.
미리내환경주식회사
91
마산중리1
996세대
40,135㎡
1,088㎡
2022.01.
○
○
2021.12.10. ~ 2021.12.11.
미리내환경주식회사
92
밀양가곡
447세대
17,351㎡
564㎡
2022.01.
○
○
2021.12.10. ~ 2021.12.11.
미리내환경주식회사
93
사천벌리1
447세대
57,516㎡
617㎡
2022.01.
○
○
2021.12.12. ~ 2021.12.14.
미리내환경주식회사
94
진주가좌1
627세대
26,725㎡
516㎡
2022.02.
○
○
2021.12.12. ~ 2021.12.14.
미리내환경주식회사
95
진주평거2
480세대
40,232㎡
0㎡
2022.01.
○
×
2021.12.19. ~ 2021.12.21.
미리내환경주식회사
96
통영도남
468세대
21,132㎡
606㎡
2022.02.
○
○
2021.12.19. ~ 2021.12.21.
미리내환경주식회사
97
부산금곡1
1,099세대
49,521㎡
440㎡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98
부산금곡4
1,937세대
84,193㎡
788㎡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99
부산덕천2
1,507세대
67,192㎡
0㎡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100
부산동삼
976세대
43,047㎡
0㎡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101
부산동삼2
1,968세대
79,053㎡
771㎡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102
부산모라1
2,529세대
113,539㎡
179㎡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103
부산모라3
2,385세대
107,075㎡
790㎡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104
부산반송
1,710세대
78,906㎡
238㎡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105
울산달동3
1,378세대
56,933㎡
516㎡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106
울산화정
984세대
43,339㎡
0㎡
2021.12.
○
×
2021.11.22. ~ 2022. 12.31.
다온환경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