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어제 (24일) 북한 김정은이 신형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발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 장기전을 준비하라 지시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이‘쇼’를 통해 대북제재만 풀려고 했고 현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며 국제공동체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내내 떠들어 온‘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파산했다.

우리 국민은 허황한 대북정책과 안보위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가를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다.

김정은의 의도는 명백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깊어진 미러대결과 미중갈등을 이용해 핵 무력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다그쳐 미국을 압박하고 새로 들어설‘윤석열 정부’를 시작부터 길들이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쳐오면 항상 힘을 합쳤다. 6.25 전쟁, IMF 국가적 위기 때 우리는 여야 구분 없이 힘을 합쳤다. 북한의 도발 전략에 넘어가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흔들리면 향후 5년은 암울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에 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떠나는 권력이 며칠 안 남은 권한을 깡그리 동원해, 오는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새 정부의 힘을 빼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차기 정부가 임기 초부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2022년 3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